비상계엄 정신적 피해”…尹에 ‘1인당 10만원’ 위자료 소송 내달 시작

[법버러지]

비상계엄 정신적 피해”…尹에 ‘1인당 10만원’ 위자료 소송 내달 시작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3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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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 16일 오후 3시 1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해당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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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흥한자 법으로 망하길

 

[ᆢ]

소송 응원합니다

[십만원]

너무 적네요.
계엄령이후 폐업한 자영업자들도 많을텐데

[참참]

문재인 정권때 통계 조작까지 하면서 집값 터무니 없이 올라서 스트레스 받아서 암걸렸다고 소송 하면?~~~~^^

[??]

암걸린거 진단떼고 증명힐수있나요??
말이되는소릴 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