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해체시키면 검찰하는 일은 누가하는거에요?
제가 너무 문자 그대로 생각했나요?
해체시키고 싶어요~
만약 해체시키면 검찰하는 일은 누가하는거에요?
제가 너무 문자 그대로 생각했나요?
해체시키고 싶어요~
되지않을까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기존의 검찰
대통령 직무실을 대검으로 옮기고
기소도 못 하게 해야 함.
기소 갖고 선별적 기소 할 듯!
절대 아무것도 주지 말자!
수사는 경찰
기소는 공수처 가좌!!!
외국처럼 그정도만해야함
공수처가 더 커지고
검찰 권한을 경찰하고 공수처하고 나눠가지면 되지않을까요
문프까지 건드리고 윤석열 보호하는거보니
뭐 지들이 왕이야 뭐야
국가 최고 권력이였네요 참나
지금 하는 짓 보면 기소권도 없애야 해요.
현재 얘기되는 방안..서로 경쟁 및 견제
기소권은 공소청(기소 및 공소유지) - 법무부 산하,
수사권은 중수처(중대범죄수사처) - 국무총리실 산하
공수처 인력/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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