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가 아닌 유죄 취지로 선고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내면
후보 지위가 법적으로 박탈되는벌금 100만원 이상 (물론 100만원 이하일 수도 있지만) 을 선고하더라도
바로 그냥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2심이 무죄로 선고한 내용을 이유를 달아 뒤집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3~4 개 월 걸린답니다. 즉 투표일까지 2심이 확정 안 되는 거죠. 물론 득표에 불이익은 있겠지만
(영상 6분 2초 부분 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jt2T0iOOL34&ab_channel=%EC%96%B8%EB%A1%A0%EC%9...
파기 자판 할 수 있어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게 깔끔하죠.
그리고 만일 파기환송해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100만원 이상 유죄 나오면
이미 대통령자격 없어요 선거 다시 해야죠.
뭐 이제 나는 대통령이니까 그러고 버팅기면 될까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파기 자판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3심 40만건중 2심 무죄에서 파기자판 한 경우 없어요
대법관들이 그렇게 무리수 두지 않아요
ㅋㅋ 유죄 확정 이전 무죄일 때 대통령 당선됐으면 대통령 맞아요. 그 후에 뭐가 됐던
파기자판은 2심에서 유죄일때
유죄인 피의자 구제수단으로 3심에서 무죄줄때나 하는거지
2심에서 무죄 나왔는데
3심에서는 파기자판하고 직접
벌금. 집행유예등 형량 결정 못합니다.
단.불법으로 윤씨 탈옥시킨 지귀연이라면 가능할수도
조희대 대법원장 지켜 보겠슈...?...
일제시대 사법부 인간들 만행 ... 생각이....?..
왜 못해요?
법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웃기고 있네
웃기면 웃으세요
2찍 수준보소
혼자 우기면 되는줄 아나
이상은 대통령후보 자격 상실인데
이재명은 신적인 존재라 그 적용을 안받는다는 거군요
일단 대통령 되면 땡이네요 ㅎㅎㅎㅎㅎ
이재명 신도들 답네요 ㅎㅎㅎㅎㅎ
웃기다니 그나마 낫겠네요
3년내리 지금까지 2찍 때문에
나머지국민들은 기가막히다못해, 계엄 내란수괴가
버젓이 자유의몸으로 돌아다니꼴도 보고있거든요
서결이나 껴 안고 평생 사세요
2찍들 주진우 의원인지 나발인지 한테 또 속고있네
극우 유튭애들한테 희망회로 돌리며 집팔아슈퍼챗이나 쏴주세요
무죄라면서요?
무죄라면서 왜 이렇게 혓바닥인 긴가요?
불안한가봐
https://m.nocutnews.co.kr/news/6329422?utm_source=daum&utm_medium=mainpick&utm...
권영철 법조전문 기자의 이 기사가 제일 충실한 것 같네요.
너님 미는 사람이나 신경써요
이재명 관심 끄고
희망회로 열심히 돌려보세요
불안한 마음이나 진정시키게...
그러게 좀 제대로 살지
못산거는 윤거니 아닌가요,
솔직히 윤거니 찍은 지지자들이 이재명한데 악플 달 자격이 있을까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0937 | 이재명 살해 미수범?? 7 | ㄱㄴ | 2025/04/28 | 1,289 |
| 1700936 | 갑자기 조직 신설하는 기재부 2 | 놀고있네 | 2025/04/28 | 1,551 |
| 1700935 | 청주 모 고등학교 흉기난동 사건 11 | oo | 2025/04/28 | 4,176 |
| 1700934 | 요새 젊은엄마들 사고방식 79 | 요새 | 2025/04/28 | 25,695 |
| 1700933 | 은행거래 안 하는 사람도 유심을 1 | 조언 | 2025/04/28 | 1,890 |
| 1700932 | 주말에 웃긴 일 8 | 호랑이 | 2025/04/28 | 1,465 |
| 1700931 | 대리점에 유심교체하러가면요. 2 | 유심 | 2025/04/28 | 1,417 |
| 1700930 | 알뜰폰은 유심보호서비스 안되나봐요? 8 | -- | 2025/04/28 | 2,075 |
| 1700929 | 살이 말랑말랑해지면 빠지는건가요? 3 | ddd | 2025/04/28 | 1,534 |
| 1700928 | 뉴시스, 연합의 찐광기 이재명 사진ㅋㅋㅋ 14 | 찰떡 | 2025/04/28 | 2,902 |
| 1700927 | 50대 제일 행복한 사람은 5 | 50대 | 2025/04/28 | 2,997 |
| 1700926 | 인터넷뱅킹하시는분들.. 이건 좀 오버인가요 6 | sk이용자분.. | 2025/04/28 | 1,668 |
| 1700925 | 알뜰폰 쓰기 불편함 없으신가요? 8 | ㅡㅡ | 2025/04/28 | 1,175 |
| 1700924 | Sk 를 딴 통신사로 이동 6 | 유심 | 2025/04/28 | 1,699 |
| 1700923 | 직장에서 아이 백일떡을 받았어요 19 | .. | 2025/04/28 | 4,082 |
| 1700922 | 토요일날 예약해서 오늘아침에 sk유심교체 했네요 3 | ㄴㄱ | 2025/04/28 | 1,324 |
| 1700921 | 세탁기가 고장났는데 15 | ㅇㅇ | 2025/04/28 | 1,655 |
| 1700920 | 저희동네 티월드 대리점 벌써 줄이 길대요 5 | 대환장 | 2025/04/28 | 1,306 |
| 1700919 | 부신피질호르몬 영양제 찾아요. 1 | 음 | 2025/04/28 | 568 |
| 1700918 | sk 사진도 해킹되었을까요? 6 | aa | 2025/04/28 | 1,682 |
| 1700917 | 치아 사이 홈 메우는 치료라는데 뭘까요? 2 | 치과 | 2025/04/28 | 1,573 |
| 1700916 | skt 알뜰폰 이심 쓰고 있는데 4 | ㅇㅇ | 2025/04/28 | 1,071 |
| 1700915 | SKT 고객이라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 총정리.txt 10 | 흠 | 2025/04/28 | 4,994 |
| 1700914 | 50 넘은 지인들 중 가장 행복한 이가 누군가 봤더니 8 | 행복 | 2025/04/28 | 4,333 |
| 1700913 | 갖고있는 유심으로 1 | ... | 2025/04/28 | 7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