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 심리 착수 ...

[하늘에]

 

다시 대한국민과 헌재의 시간이네요. 

 

https://itssa.co.kr/all/19565237

[이뻐]

헌재 다시 한번 믿어봐요
저런 쓰레기 인성 이완규랑 같이 일하고
싶진않을꺼에요

[흠]

위헌 나오겠죠? 검사출신 판사라니

[이것도]

기일 지정하고 심문하고 그러는건가요?;;

[ㅇㅇ]

그치만 복형과 2남이 불안.

[헌법학신론]

헌법학신론에도 나와 있는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 범위.jpg
https://damoang.net/free/3570213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대법관 등의 임명과 같이
사법권의 구성에 관한 권한은 권한대행의 권한범위 밖이다.

콕집어 써져있네요.

[ㅅㅅ]

권한쟁의는 필요적 변론인데, 위헌소송이나 가처분은 변론 필요없어요. 일단 본안 판단까지 가처분을 인용하기만 하면 방어는 될겁니다. 소송 당사자 적격을 어떻게 판단할지...

[덕수기각]

시키듯 하기만 해보쇼!!!

[....]

아무리 그래도 헌법재판관인데 너무 자존심 상할듯
이완규 같은 사람을 같은 레벨로 인정한다고?? 헌법재판관님들 기분 나쁘겠어요

[..........]

위헌도 기각이라고 해서 불안하네요..법에 나와 있는게 소용없는 내란동조자들이라

[...]

솔직히 이거는 기분 나쁠것 같아요 .. 입장바꿔서 생각을 해봐도 ..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하는 생각 들것 같아요 ..
이거는 그냥 한덕수 기각 시켜준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본인들이 피해를 볼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하늘에]

이건 아무리 훌륭한 인물을 데리고 왔더라도 한덕수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인용 돼야죠.

그런데 심지어 인물이 이완규

[요리조아]

아마 일단 가처분 인용...그 후 본안 판단...
만약 그 시간이 부족하면
국회에서 후보 청문회 요청 접수를 안하면 됩니다.
이는 내란세력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버텼고...
방통위 다른 사람(국회추천 3인)은 임명 안하고 2인 체제로 버티는것과 같은 행정 방해 방법이죠

[진지맘]

뺑뺑이 돌려서 주심이 미은혁 재판관이래요. 탄핵심리가 아니라 위헌 심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