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이 나도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고 버티는 인간,
국회몫 방통위원 끝끝내 임명 안하고 무산시킨 인간,
몇년이 지나도록 재판 시작도 안하고 쌩까는 인간,
모두 법령에 명시해서 처벌하는 법률이 필요해 보임.
'즉시', '지체없이' 같은 모호한 용어들이 많음.
법원이나 행정기관 상대로 일반인이 제출하는 서류들은
기한이 칼같이 정해져 있고
최소한 기간연장 횟수도 제한되는데,
소위 말해 힘있는 넘들에 대한 절차는
저렇게 애매하게 재량에 맡기는 듯한
모호한 표현들로 가득함.
이번 기회에 싹다 바로잡아야 한다고 봄!
이젠 7공화국으로 가야죠
거부권 남용도 만만치 않던데 이것도 문제인거 같아요
네 이런것 많이 손봐야 할 것 같아요.
막무가네 인간 만나니깐 무용지물 헌법조항이 너무 많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0430 | 윤씨 탄핵된후 이웃의 어떤 나라가 초상집 분위기네요 19 | ㅇㅇ | 2025/04/04 | 6,443 |
| 1690429 | 모지리 대통령 파면 시즌2 2 | 다이나믹코리.. | 2025/04/04 | 2,112 |
| 1690428 | 윤석열은 좋겠다 . 2 | 잉 좋아~ | 2025/04/04 | 2,395 |
| 1690427 | 통장에 잘못들어온돈 5 | ?? | 2025/04/04 | 3,576 |
| 1690426 | 이재용 대단한건지 삼정원이 대단한건지 ㅋㅋ 17 | B | 2025/04/04 | 6,897 |
| 1690425 | 계란 비린내 3 | ㅇㅇ | 2025/04/04 | 1,948 |
| 1690424 | 심우정은 왜 풀어준건가요?? 암만 생각해도 본인도 죽을판이 됐는.. 18 | ㅇㅇ | 2025/04/04 | 4,694 |
| 1690423 | 아래 파면 순간 그쪽 분들 보니 무섭네요 3 | ..... | 2025/04/04 | 2,739 |
| 1690422 | 정치에 별 관심없는 사람이고 이재명 잘 모르는데 20 | ㅇㅇ | 2025/04/04 | 3,229 |
| 1690421 | 판결문에 너무 감동한게.. 16 | ㄷㄴㄱ | 2025/04/04 | 8,075 |
| 1690420 | 사귀는 사람과 연락문제 21 | 태도 | 2025/04/04 | 3,543 |
| 1690419 | 대구 지역 민심 현황 /펌 jpg 17 | 아이고 | 2025/04/04 | 9,059 |
| 1690418 |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할겁니다 18 | ㅇ | 2025/04/04 | 1,606 |
| 1690417 | 조국혁신당, 박은정, 4년 전 윤석열에 대한 징계를 이제 마칩니.. 24 | ../.. | 2025/04/04 | 4,810 |
| 1690416 | 오늘 매불쇼 500만 넘네요 36 | .. | 2025/04/04 | 7,648 |
| 1690415 | 뒤늦은 의문, 문형배 권한대행은 왜? 10 | ㅇㅇ | 2025/04/04 | 6,267 |
| 1690414 | 심우정, 지귀연을 탄핵 파면해라 13 | … | 2025/04/04 | 2,270 |
| 1690413 | 사랑니 몇개씩 있으세요??? 10 | 궁금 | 2025/04/04 | 1,864 |
| 1690412 | 병적으로 예민한 사람인데요 - 컴터 3 | ㄴㅇㄹ | 2025/04/04 | 1,571 |
| 1690411 | 헌재에서 홍장원 진술 채택했네요. 전화한것도 증거채택함 7 | ㅇㅇㅇ | 2025/04/04 | 4,205 |
| 1690410 | 버킷백 하나 살려구요 1 | 아일럽초코 | 2025/04/04 | 1,730 |
| 1690409 | 게시판 깔끔하네요 2 | ㅎㅎ | 2025/04/04 | 1,531 |
| 1690408 | 한양대 무용가 공대교수 5 | 그냥3333.. | 2025/04/04 | 4,290 |
| 1690407 | 안랩주식은 왜 이렇게 뛰나요? 7 | .. | 2025/04/04 | 2,704 |
| 1690406 | 장제원 유서 공개 50 | .. | 2025/04/04 | 39,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