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탄핵 인용문 중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 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줄탄핵 문제도 거론했죠
이 부분 읽을 때 정청래 보면서 읽었다네요
아 눈빛마져도..!!
애 많이 쓰네요
아. 네네.
저짝이 꼼수 부리지 않고 공정하게 하면 탄핵할 일 없어요.,
국짐이 도대체 대화나 타협이 되는 정당이냐구요!
개쓰레기 집단인데... 그 부분을 언급할 때는 완전 화나더만요.
여튼 민주당은 법안에서 했고 굥은 법을 초월하려했음
이재명을 위한 당에서 벗어나야죠.
판결문이 예리하네요
파면한다,고 할 때 재판관이 윤석열 보면서 읽었을텐데 그게 무서워서 나오지도 못한 쫄보. 끝까지 쉴드 치든가 말든가 ㅎㅎ
야당 대표를 만날 생각조차 안했어요.
다른 소리를 듣는것조차 싫어하는 대통령이란 작자에게
대화와 타협이 있을 수가
폭정에 대한 견제로 특검. 탄핵을 추전해도
매번 거부권을 남발한게 대통령였으니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한 문제는 피청구인의 인식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또 뺐네.
이재명만 부르짓는 사람들은 짜집기만 잘함 ㅋㅋ
아 그래. 알았어,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ㅋㅋㅋㅋㅋㅋㅋ
알았으니까 닥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