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 요약본

[매불쇼]

1 비상계엄의 절차적 적법성

2 포고령 1호

3 국회 봉쇄

4 중앙선관위 장악 시도

5 주요인사 체포지시

 

여기서 하나라도 법을 위반했으면 탄핵인용

불안하다면 이거라도 읽어 보고 우리 마음 다 잡아 봅시다

[그러니까요]

저 많은 요건이 다 해당되는데
탄핵 기각 운운하는 사람은 ..

유구무언입니다.

[///]

누가봐도 1번부터 땡이죠
이걸 그많은 시간들여 숙고한다는 자체가 이상하고 요상할지경

[21]

초등학교 사회만 배워도 파면이라고 뉴스에도 나왔죠

[절대인용]

저걸 다 위반했으므로 위헌 행위는 맞는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는 않다 같은 개소리 하면 헌재 문닫아야죠
위헌은 했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판결을 내린 한덕수 케이스를 보고 불안한 마음이 한 켠에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인용될 겁니다
점심 메뉴나 생각하자구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때

빨리 선고하게 하려고 내란죄 부분은 빼지 않았나요

그럼 저중에 판단을 안했을 부분도 좀 있을것 같은데요

[슬픈 현실]

그런데
이런거 다 아는데

증거인멸 하라고
경호받으며 뉴스 보라고
뒷 정치 하라고
난리치며
구속 한거 취소한 나라의 국민인지라
9시간 시차인 먼곳에서
잠못이루고
가슴졸이며
지켜봅니다

[..........]

모두 법 위반해서 파면

[..]

탄핵에서 내란죄의 내용에 대해서 뺀건 없어요
헌재에서는 헌법위반만 다루고 내란죄인지 다투는건 형법재판으로 넘긴거죠
내란죄는 윤씨외에 관련 인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