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0431.html?kakao_from=...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권한대행들에 의해 거부됐다”
지난 1월 최상목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에 거부권 행사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재명 “4·3 단죄 못해 또 계엄…국가폭력 시효배제법 필요”
파면하라 조회수 : 1,686
작성일 : 2025-04-03 15:17:39
이재명 “4·3 단죄 못해 또 계엄…국가폭력 시효배제법 필요”
IP : 118.235.xxx.22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2.3
'25.4.3 3:23 PM (112.154.xxx.145)맞습니다
시효없는 12.3 내란 특별법 만들어 백년이 가도 내란에 개입한것들
처벌하는 법을 하루빨리 만들어야합니다2. ㄴㄷ
'25.4.3 3:32 PM (210.222.xxx.250)친일청산도 못해 친일들이 대통령실을 다 장악하고
3. ...
'25.4.3 3:34 PM (175.209.xxx.153)역시 이재명
4. ..
'25.4.3 3:36 PM (218.49.xxx.99)한ㆍ최 둘다 범죄자들인데
국가범죄시효 특례법을
통과 못시키죠
둘다 해당사항있는데5. ㅠ
'25.4.3 3:47 PM (118.235.xxx.37)국민을 몰살하고 책임안지려고 간첩 프레임 씌우고 자식들도 간첩자식만들고 국짐 전신들이한짓입니다. 지금 윤도 똑같은짓 하고 있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3127 | 사람이 죽었는데... 오세훈 시장은 집값이 더 중요합니까? 7 | ... | 2025/04/03 | 3,973 |
| 1683126 | 김건희는 사형도 모자릅니다! 8 | ㅇ | 2025/04/03 | 2,730 |
| 1683125 | 김수현 구상권 청구한다는게 9 | 김씨 | 2025/04/03 | 8,149 |
| 1683124 | 요즘 취업하기 정말 힘드네요 9 | ㅇㅇ | 2025/04/03 | 6,306 |
| 1683123 | 최욱 곽수산의 뚜껑쇼 4 | ㅇㅇ | 2025/04/03 | 3,099 |
| 1683122 | 치아 뿌리에 고름주머니...어떻게 치료하셨어요? 39 | 너무아파요 | 2025/04/03 | 7,361 |
| 1683121 | 전국의 교수연구자들 3003명이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는 시국.. 4 | … | 2025/04/03 | 3,568 |
| 1683120 | 대저토마토 아직 제철인가요? 9 | 별빛 | 2025/04/03 | 3,046 |
| 1683119 | 핸드폰 알림중에 | hh | 2025/04/03 | 641 |
| 1683118 | 어디 신문사 기사 제목으로 보이시나요. 8 | .. | 2025/04/03 | 1,859 |
| 1683117 | 헌재앞에 2030 많이왔네요! 22 | ㅁㅁㅁ | 2025/04/03 | 5,453 |
| 1683116 | 4.3일 오늘의 나눔 38 | 유지니맘 | 2025/04/03 | 2,752 |
| 1683115 | 국회 법사위 '간첩법'놓고 아수라장 40 | .. | 2025/04/03 | 3,103 |
| 1683114 | 오늘 집회에서 2 | ... | 2025/04/03 | 1,290 |
| 1683113 | 루이비통 네버풀 테두리가죽 교체해보신분요~ 5 | ㅁㅁ | 2025/04/03 | 1,715 |
| 1683112 | 시민단체들 썩었네요.(호루라기 재단) 4 | 정의사회구현.. | 2025/04/03 | 3,063 |
| 1683111 | 마약관련 8 | 오늘 | 2025/04/03 | 2,187 |
| 1683110 | 내일은 좋은날 1 | ..... | 2025/04/03 | 882 |
| 1683109 | 옷두개 반품하려는데 택이 없어요 4 | 옷 | 2025/04/03 | 2,700 |
| 1683108 | 집회 마치고 갑니다 D-1 13 | 즐거운맘 | 2025/04/03 | 1,549 |
| 1683107 | 권성동 “이재명땜에 관세 골든타임놓쳐” 20 | 예라이미친 | 2025/04/03 | 4,943 |
| 1683106 | 죽음을 주제로 한 행사들 3 | 길손 | 2025/04/03 | 1,480 |
| 1683105 | 고2)타미플루 먹었는데도 아픈경우 어째야하나요? 4 | 땅지맘 | 2025/04/03 | 1,276 |
| 1683104 | 박근혜 보다 심한게 윤석열인데 이걸 고민한다는거 자체가 3 | ㅇ | 2025/04/03 | 1,439 |
| 1683103 | 한미 훈련정보 빼간 중국 간첩 34 | .. | 2025/04/03 | 2,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