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이런일이라는 말 밖엔 안 나오는 상황인데요.
실화든 방화든 피해면적에 따라 처벌 받는지 궁금하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금 산불이 누군가 실화한 거라 들었는데 피해면적에 따라 처벌 받나요?
너무해 조회수 : 1,465
작성일 : 2025-03-26 10:31:33
IP : 211.217.xxx.23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3.26 10:34 AM (220.125.xxx.37)아니라고 들었어요.
3년이하의 징역이랍니다..허허2. ....
'25.3.26 10:34 AM (175.209.xxx.12)반드시 찾아내서 처벌 받아야죠
3. 살이죄나
'25.3.26 10:42 AM (222.106.xxx.184)마찬가지 아닌가요
산불로 온 산과 동식물과 사람이 죽었어요.
정말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고 실행해야지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죠
그리고 온 국민이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4. 그렇지만
'25.3.26 11:22 AM (106.101.xxx.64) - 삭제된댓글쓰레기 태우다가 불낸 놈은 큰벌을 받아야겠지만 예초기에서 불꽃 튄 건 처벌하기가 그렇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3247 | 이재명 '무죄'...코스피, 외인 3500억 대량 순매수 11 | 가즈아~ | 2025/03/26 | 4,950 |
| 1693246 | 모르고 계신 부산 분들께 8 | .. | 2025/03/26 | 2,674 |
| 1693245 | 아버지 상치르는중입니다 43 | ... | 2025/03/26 | 6,490 |
| 1693244 | 파주 산불 5 | ㅠ | 2025/03/26 | 3,251 |
| 1693243 | 그 많은 공격에도 이재명대표는 언제나 당당했어요. 11 | 파면 | 2025/03/26 | 1,611 |
| 1693242 | 김경수김동연김부겸김두관임종석 우짜냐 42 | 겨울 | 2025/03/26 | 4,013 |
| 1693241 | 아들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엄마 2 | ㅇㅇ | 2025/03/26 | 3,410 |
| 1693240 | 우리, 조국도 잊지말아요 38 | . . ... | 2025/03/26 | 2,550 |
| 1693239 | 2심 판결보고 헌재 나오려는 건가요??? 3 | ........ | 2025/03/26 | 2,105 |
| 1693238 | 검찰은 음해집단 정치집단 조폭보다 더한 악마들이네요. 6 | 개검천벌 | 2025/03/26 | 704 |
| 1693237 | 고백하는데 저는 이재명 극혐했어요 119 | ㅇ | 2025/03/26 | 22,345 |
| 1693236 | 권성동, 이재명 무죄에 판사 성향 반영된 판결 9 | ... | 2025/03/26 | 1,839 |
| 1693235 | 이재명 대표 무죄확정 후 발언 24 | ... | 2025/03/26 | 5,350 |
| 1693234 | 이재명 대표 가볍게 웃지 않아서 좋아요 4 | 지금 | 2025/03/26 | 2,177 |
| 1693233 | 2심 재판부가 검찰 배려(?)해 줬네요 3 | . , | 2025/03/26 | 3,290 |
| 1693232 | 그래서 명신이가 총으로 쏘고 싶다 7 | 명신이 | 2025/03/26 | 1,709 |
| 1693231 |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아냐.. 1 | ㅇㅇ | 2025/03/26 | 1,096 |
| 1693230 | 3심에 대한 설명 9 | ㄷㄷ | 2025/03/26 | 2,369 |
| 1693229 | 여행용 저울 추천해주세요. 4 | 여행 | 2025/03/26 | 708 |
| 1693228 | 이재명 대표 신변보호 강화해야 겠어요. 5 | 무법천지 | 2025/03/26 | 1,103 |
| 1693227 | 선거법 2심 "이재명, 전부 무죄" 19 | !!!!! | 2025/03/26 | 3,612 |
| 1693226 | [판결 완료] 이재명 무죄 확정!!! 46 | ㆍ | 2025/03/26 | 5,193 |
| 1693225 | 이재명 재판결과 보느라 속이 2 | ㄴㄱ | 2025/03/26 | 1,011 |
| 1693224 | 이재명 무죄! 현장LIVE 입니다 5 | 오마이뉴스 .. | 2025/03/26 | 1,740 |
| 1693223 | 홍준표, 이재명 2심 두고 "무죄 정해놔" 11 | ..... | 2025/03/26 | 2,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