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이런일이라는 말 밖엔 안 나오는 상황인데요.
실화든 방화든 피해면적에 따라 처벌 받는지 궁금하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금 산불이 누군가 실화한 거라 들었는데 피해면적에 따라 처벌 받나요?
너무해 조회수 : 1,500
작성일 : 2025-03-26 10:31:33
IP : 211.217.xxx.23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3.26 10:34 AM (220.125.xxx.37)아니라고 들었어요.
3년이하의 징역이랍니다..허허2. ....
'25.3.26 10:34 AM (175.209.xxx.12)반드시 찾아내서 처벌 받아야죠
3. 살이죄나
'25.3.26 10:42 AM (222.106.xxx.184)마찬가지 아닌가요
산불로 온 산과 동식물과 사람이 죽었어요.
정말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고 실행해야지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죠
그리고 온 국민이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4. 그렇지만
'25.3.26 11:22 AM (106.101.xxx.64) - 삭제된댓글쓰레기 태우다가 불낸 놈은 큰벌을 받아야겠지만 예초기에서 불꽃 튄 건 처벌하기가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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