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학자 "尹선고 4월로? 일부 재판관,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

뭣이 중헌디 조회수 : 2,846
작성일 : 2025-03-25 21:20:23

헌법학자 "尹 선고 4월로? 일부 재판관,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 - https://v.daum.net/v/20250325193620518

 

 [이범준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 한덕수 선고, 尹 탄핵에 대한 정보 얻을 수 없어
- 한덕수 탄핵 기각한 재판관 5명, 논리적 부실
- 헌재 재판관, 민형사 습관 남아 있어 헌법 마인드 부족
- 헌법학자 절대 다수, 尹 선고 파면으로 전망
- 헌재 언론보도, 주관적 판단 가능성.. 지라시는 소설
- 재판관 임기 끝날때까지 지연? 헌재 권위 스스로 붕괴
- 김복형 의견, 사실관계 왜곡.. 헌법학자로서 이해 어려워

 

 

◎ 이범준 > 그렇죠. 사실 의문이고요. 김복형 재판관의 의견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부를 떠나서 김복형 재판관의 의견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회가 선출하기 전에 긴급 국민담화를 해서 3명이 임명을 거부하겠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한테 고민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설시를 했거든요. 없는 사실관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IP : 211.234.xxx.15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25 9:20 PM (211.234.xxx.154)

    https://v.daum.net/v/20250325193620518

  • 2. 전 국민과
    '25.3.25 9:22 PM (211.234.xxx.154)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헬기에서 내린 총든 계엄군의 국회 침입을 봤는데 이게 100일 넘게 시간을 끌일인가요?

  • 3. 뭣이 중헌디?
    '25.3.25 9:24 PM (211.234.xxx.154)

    “尹탄핵 선고 왜 안해, 경제심리 갈팡질팡”…씨티 “국가신용등급 하향 우려”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64405?sid=101

  • 4. 헌재가 헌법을
    '25.3.25 9:24 PM (211.36.xxx.89)

    무시하니

    존폐를 논해야

  • 5. 세상에
    '25.3.25 9:25 PM (211.234.xxx.218)

    뻔히 보이는 것도 판결을 못하고 지연시키니..
    참 한심하네

  • 6. 어른으로서
    '25.3.25 9:29 PM (211.234.xxx.154)

    적어도 청년들한테 불안감은 안 느끼게 해야 하지 않나요?
    헌재 판사님들?
    //

    "尹 하루 빨리 파면하라"…청년들 헌재로 삼보일배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140533?sid=102

  • 7. ..,
    '25.3.25 9:39 PM (116.125.xxx.12)

    앞으로 법 바꾸어서 국민투표로 합시자

  • 8.
    '25.3.25 9:41 PM (1.236.xxx.46)

    헌재는 이제 쓸모없는 기관이네요.법을 제대로 심판도 못하며 정치질 하겠다면 더이상은 쓸모없는 기관네요

  • 9. 요즘
    '25.3.25 10:10 PM (210.117.xxx.105)

    자주 나오는 저 헌법학자라는 분
    법조 일간지 두어곳 거친
    기자출신이라 다양한 각도에서 쟁점과 사안 읽어 낼 거여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3514 나솔 25기 옥순 부티 14 .. 2025/03/27 4,499
1693513 고등학교 핸드폰 관리 2 고등 2025/03/27 700
1693512 '세월호 막말' 차명진 2심도 패소…유족 1명당 100만원 배상.. 7 꼬시다 2025/03/27 1,899
1693511 북한산 스타벅스 주변에 밥집이... 18 죄송해요 2025/03/27 4,190
1693510 박보검 닮은거면 10 배우 2025/03/27 1,851
1693509 소방관들ㅜㅜ 너무 고생하십니다 ㅜㅜ 8 ........ 2025/03/27 1,096
1693508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4 .. 2025/03/27 1,148
1693507 수학과외쌤은 어떻게 찾을까요? 10 ㄷㄷ 2025/03/27 1,091
1693506 로이터 통신 "한국 야당지도자, 승소. 대권 향한 큰 .. 3 지지합니다 .. 2025/03/27 2,272
1693505 골든듀 왜 사나요 54 듀얼리 2025/03/27 19,646
1693504 도미노만 먹다가 피자헛먹었는데 24 ㅣㅣ 2025/03/27 5,445
1693503 요즘 전국 동시다발적 방화와 산불...네로 황제 생각나요. 5 .... 2025/03/27 1,802
1693502 한덕수와 이재명에 대한 이재민들의 태도 비교 33 사람이왜이래.. 2025/03/27 3,751
1693501 3/27(목)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5/03/27 419
1693500 산불난 경북지역에 비 많이 내리길 기도합니다 올리버 2025/03/27 599
1693499 능동 어린이 대공원 개나리 2 보라돌이 2025/03/27 1,111
1693498 카스테라랑 우유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15 …. 2025/03/27 2,027
1693497 두유 제조기와 바이타믹스 둘 다 13 ..... 2025/03/27 1,816
1693496 대통령임기종료 개헌 좋네요. 9 겨울이 2025/03/27 3,678
1693495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 헌재야 대체 뭐하니??? 3 gma 2025/03/27 566
1693494 한겨레,계엄 막은 영웅에 " 민주당만 빼고" 5 2025/03/27 2,340
1693493 친정에 밑반찬$국 해서 택배로 보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10 .... 2025/03/27 2,012
1693492 이것 때문에 삶의 질이 높아졌다 84 2025/03/27 19,692
1693491 집값 1 나무 2025/03/27 1,782
1693490 샷시빼고 올인테리어 후에 청소하고 이사하세요? 8 .. 2025/03/27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