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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 한달째 ‘숙고’...“26일까지 선고일 발표 못하면 내주로”

... 조회수 : 3,355
작성일 : 2025-03-25 11:18:48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64385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여전히 숙고 중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이날까지 한 달째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다른 사건의 변론·선고 등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매일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보면 두배 넘는 시간을 평의에 소요하고 있다.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14일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다.

법조계에서는 전례를 바탕으로 변론종결일부터 약 2주 뒤 금요일인 3월 14일께 심판이 선고될 것을 유력하게 점쳤으나 틀린 전망이 됐다.

여야 정치권은 헌재에 신속한 결정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에도 선고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판관들이 늦어도 26일까지는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을 내려야 이틀간 준비를 거쳐 28일께 선고가 가능하다.

그런데 27일에는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에 대한 헌재의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지만 지금으로서는 사건의 세부 쟁점에 관해 재판관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장 우세하다. 이전 대통령 탄핵 사건들과는 달리 헌재가 여러 건의 탄핵심판을 동시에 심리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IP : 211.246.xxx.23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ㄴㄷ
    '25.3.25 11:19 AM (211.234.xxx.202)

    내주 되면 또 내주라고 할텐데?
    기다릴만큼 기다렸다. 더는 안됨.
    국민이 호구냐?

  • 2. 윤수괴를
    '25.3.25 11:21 AM (223.38.xxx.197)

    얼마나 풀어주고 싶었으면
    질질 끄냐?

  • 3. ..,
    '25.3.25 11:21 AM (116.125.xxx.12)

    의사도 퇴근안하고 환자 살려
    네들은 꼬박꼬박 세금 받아 먹고
    전세계가 생중계로 본것도 판단 못하는것들이
    칼퇴근하냐?

  • 4. 굥보다
    '25.3.25 11:22 AM (115.164.xxx.202)

    더 중요한 판결이 어디있다고 한가한 소리를 하는가?

  • 5. 더 이상
    '25.3.25 11:22 AM (118.235.xxx.34)

    기다릴수 없습니다! 칼퇴근하면서 자꾸 연기하는 이유가 뭔가? 빨리 선고하십시오!

  • 6. 심폐소생술
    '25.3.25 11:25 AM (211.208.xxx.241)

    골든타임지남
    5분내 심장박동 안돌아오면 뇌세포 파괴
    결국 헌재는 그 시기를 놓침
    헌재가 뇌사시켜버림

  • 7. ㅇㅇ
    '25.3.25 11:26 AM (113.131.xxx.9) - 삭제된댓글

    결론에도달하지 못했다니.?
    계엄이 합법이라고하는건가?

  • 8.
    '25.3.25 11:28 AM (220.94.xxx.134)

    전국민이 증인이고 증거가 넘치는데 지들이 뭐라고 숙고하나요?

  • 9. ㅇㅇㅇㅇㅇ
    '25.3.25 11:36 AM (116.89.xxx.136)

    의사도 퇴근안하고 환자 살려
    네들은 꼬박꼬박 세금 받아 먹고
    전세계가 생중계로 본것도 판단 못하는것들이
    칼퇴근하냐?2222222222

  • 10. ㅅㅅ
    '25.3.25 11:37 AM (218.234.xxx.212)

    써글 것들...
    헌재는 빨리 파면하라

  • 11. ㄱㄹㄱ
    '25.3.25 12:00 PM (118.235.xxx.40)

    미친것들

    욕나온다

    헌재 해체하고

    국민투표!

  • 12. 쓸데없는
    '25.3.25 12:10 PM (39.7.xxx.170)

    초딩도 낼만한 홬실한 결론을 이렇게 끌다니

  • 13. 미친것들
    '25.3.25 12:44 PM (115.91.xxx.210)

    저 꼬라지를 언제까지

  • 14. ㅇㅇㅇ
    '25.3.25 12:48 P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결론에도달못할 이유가?
    그때 생중계로 밤새서 지켜본 국민들이 증인인데
    대체 누가 그게 위법이 아니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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