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위헌여부를 판결하고 그에 따른 인용, 기각을 정하는 곳 아닌가요?
위헌이면 인용이고 위헌이 아니면 기각인데... 위헌인데 기각은 무슨 소리인가요?
또 2명은 위헌도 법률위반도 아니라니... 이건 또 무슨 말장난이며...
판사들 ai대체 안되나요? 800원은 횡령이라 해고가 정당하고 국무총리가 판사임명 안하는건 헌법을 위반한거긴 한데 파면할 필욘없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위헌이지만 위중하지는 않다???
어이없다 조회수 : 588
작성일 : 2025-03-24 14:21:02
IP : 112.133.xxx.10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상식적으로
'25.3.24 2:44 PM (61.73.xxx.75)납득을 시키지도 못하면서 아니 위헌인데 중대하지 않다니 이게
말장난 아니고 뭔지 ㅠ 김복형 청문회때 세하더니 역시나 나머지도 진짜 그들만의 세계에 살고 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2661 | 8:0 희망회로 그만보고싶네요. 무조건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합니.. 2 | ,,, | 2025/03/25 | 802 |
| 1692660 | 사람이 아닌것들을 사람처럼 2 | 사람이 | 2025/03/25 | 574 |
| 1692659 | 대통령실 인근 경찰들과 철조방패가림막 재등장!! 3 | 대통령실 앞.. | 2025/03/25 | 1,242 |
| 1692658 | 카드배송오류라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7 | 카드 배송 | 2025/03/25 | 999 |
| 1692657 | 부산에 뉴라이트 교육감이 웬 말 13 | .. | 2025/03/25 | 1,695 |
| 1692656 | "군,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영현백 입찰 공고&qu.. 24 | 영현백 입찰.. | 2025/03/25 | 1,927 |
| 1692655 | 눈 온열맛사지기 쓰고 계신가요? 7 | ㅇㅇ | 2025/03/25 | 1,323 |
| 1692654 | 뉴욕 변호사가 본 한덕수 판결 4 | ........ | 2025/03/25 | 2,113 |
| 1692653 | 김밥 첨 싸보는데. 맛있게 만드는 팁 있나요? 18 | .. | 2025/03/25 | 2,268 |
| 1692652 | 발목 인대 삐끗 4 | ㅡㅡㅡ | 2025/03/25 | 709 |
| 1692651 | 중국의 불법 서해구조물 즉시 철거 43 | . . | 2025/03/25 | 2,228 |
| 1692650 | 줌바 뛰고 왔는데 라면이 그렇게 당겨요 11 | .. | 2025/03/25 | 1,382 |
| 1692649 | 요샌 이병헌 성격이 좋게 나오네요 13 | .. | 2025/03/25 | 2,732 |
| 1692648 | 희망회로 그만 18 | 으 | 2025/03/25 | 2,028 |
| 1692647 | 쟈들은 이재명만 아니면될거에요 29 | ㄱㄴㄷ | 2025/03/25 | 1,616 |
| 1692646 | 외국 유튜버 보다 느낀점 2 | ... | 2025/03/25 | 1,557 |
| 1692645 | 중1 아이 컨닝 3 | 중1 | 2025/03/25 | 1,104 |
| 1692644 | 경주연수원 2 | 경주 | 2025/03/25 | 673 |
| 1692643 | 천하람, 사실상 국힘 패배 4 | .... | 2025/03/25 | 3,252 |
| 1692642 | 미국에서 노인복지 관련 경력자인경우 한국에서 무슨일 할수 있을까.. 3 | 시니어 | 2025/03/25 | 853 |
| 1692641 | 영현빽 10썩렬 석방이후 다시 구매 8 | 쌀국수n라임.. | 2025/03/25 | 1,141 |
| 1692640 | 스타벅스 리저브 원두는 맛이 어떤가요? 5 | 커피 | 2025/03/25 | 979 |
| 1692639 | 미국정부, 한덕수 복귀에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 확신&.. 6 | ㅇㅇ | 2025/03/25 | 2,191 |
| 1692638 | 만약 지금 5 | ... | 2025/03/25 | 699 |
| 1692637 | 박선원 의원이 말하는 함정 5 | ㄱㄴㄷ | 2025/03/25 | 2,7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