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비상계엄은 위헌이지만 파면사유는 안돼 나오겠네요 ㅋ
우리집 화장실휴지보다 못한 헌법쪼가리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재판관 임명보류는 위헌, 파면사유는 안돼”
... 조회수 : 1,227
작성일 : 2025-03-24 12:15:43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 파면 사유는 안돼",
IP : 223.39.xxx.4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헌재도
'25.3.24 12:37 PM (211.206.xxx.191)재판은 AI판결로 해야겠네요.
재판관이 하니 헌법을 어겨 국민과 국가에 피해가 누적되고
국가 신뢰도가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위헌인데 파면은 안된다고라????2. ....
'25.3.24 12:47 PM (116.125.xxx.12)이제는 한국말도 번역해야 하나?
임명보류가 위헌인데
왜 파면이 아닌데?
ㅁㅊ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5528 | 보세요, 헌법 따윈 무시하라고 국힘당이 요구하쟎아요? 6 | 헌재야뭔짓한.. | 2025/03/24 | 1,102 |
| 1685527 | 한덕수 파면 때린 정계선 헌재 재판관이 40 | . ,. | 2025/03/24 | 15,115 |
| 1685526 | 40대 모자사려는데 어떤브랜드가 괜찮나요? 8 | ㅡㅡ | 2025/03/24 | 1,874 |
| 1685525 | 신은 우리를 버렸나 12 | ..... | 2025/03/24 | 2,544 |
| 1685524 | 오늘의 헌재 판결 한 문장으로 하면 8 | ........ | 2025/03/24 | 3,381 |
| 1685523 | 다음 총선은 10 | …. | 2025/03/24 | 1,223 |
| 1685522 | (박훈 페북) 헌법의 최고 권위성을 법률 이하로 격하하는 것 7 | ㅅㅅ | 2025/03/24 | 1,394 |
| 1685521 | 아 짜증!! 주식 폭락, 환율 또 오르고.. 22 | 나라가골로간.. | 2025/03/24 | 4,311 |
| 1685520 | 위고비 맞다가 끊었을때 요요? 9 | 뚱 | 2025/03/24 | 3,231 |
| 1685519 | 제가 자식있는 엄마 마음을 몰라서 그런걸까요? 28 | 조언 | 2025/03/24 | 4,318 |
| 1685518 | 하숙도 아닌데 아들 삼계탕 해주라는 세입자 엄마 황당 15 | 정말와이러실.. | 2025/03/24 | 4,408 |
| 1685517 | 생라면 부셔먹는거 좋아하는데요 18 | u | 2025/03/24 | 2,303 |
| 1685516 | 폭삭 드라마 9화부터 21 | .. | 2025/03/24 | 3,691 |
| 1685515 | 남편이 저한테 말한거 봐주세요. 9 | 주만부부 | 2025/03/24 | 2,243 |
| 1685514 | 국힘 대변인 큰일 났네요. ㅎ 16 | .. | 2025/03/24 | 18,113 |
| 1685513 | 우리는 할 수 있는거 합씨다 6 | 쌀국수n라임.. | 2025/03/24 | 992 |
| 1685512 | "국민이 국회의원 때리면 가중처벌" 민주당 .. 19 | 오잉 | 2025/03/24 | 2,733 |
| 1685511 | 민주당조차 덕수 기각 예상했는데, 혹시 예상과 빗나간 부분 있을.. 16 | ㅇㅇㅇ | 2025/03/24 | 3,021 |
| 1685510 | 이나라가 법치국가이긴 한가요? 2 | 이게나라냐?.. | 2025/03/24 | 549 |
| 1685509 | 헌재가 미쳤나보네요 2 | 헐 | 2025/03/24 | 2,901 |
| 1685508 | 퍼)장래 미대통감이라는 한국계 4 | ㅁㄴㅇㅈ | 2025/03/24 | 1,777 |
| 1685507 | 사주 볼때 야자시, 조자시? 4 | .. | 2025/03/24 | 1,297 |
| 1685506 | 대파 제철 6 | .... | 2025/03/24 | 2,141 |
| 1685505 | 허위사실유포글이 많네요 14 | ㅇㅇ | 2025/03/24 | 1,499 |
| 1685504 | 우리나라 상황이 기가 막혀서 예언글 다시 끌어왔어요 4 | .. | 2025/03/24 | 3,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