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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 위반은 맞는데 파면은 아냐.

... 조회수 : 3,523
작성일 : 2025-03-24 10:55:12

검사 3인도 위반은 맞는데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감사원장도 위반은 맞는데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한덕수도 위반은 맞는데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제 윤석열도 위반은 맞는데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가 나올 차례인가?

이렇게 판단할 꺼면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반 사람들은 조금만 위반해도 불이익 받고 처벌받는데

하물며 저들은 국민이 내는 세금받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위반해도 그럼 처벌 받거나 불이익이 없는거네요?? 

저러면서 법지키고 살라고 말할 수 있나?

IP : 121.166.xxx.217
3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24 10:55 AM (14.50.xxx.77)

    법을 어겼는데, 총리를 하고 대통령을 하고..미친 나라!

  • 2. 그럼
    '25.3.24 10:55 AM (172.225.xxx.129)

    국민도 헌법 안 지켜도 되네.
    교통 범칙금도 안내도 되는 거 아님??

  • 3. 사람
    '25.3.24 10:56 AM (220.126.xxx.239)

    헌재 왈 "탄핵 남발하지 마라"

  • 4. 맞네
    '25.3.24 10:57 AM (211.234.xxx.151)

    일반 사람들은 조금만 위반해도 불이익 받고 처벌받는데
    22222

  • 5. ...
    '25.3.24 10:57 AM (59.19.xxx.187)

    탄핵남발 아니라 했잖아요

  • 6. 헌법 위반해도
    '25.3.24 10:57 AM (221.163.xxx.206)

    괜찮은 나라가 되었어요~~~ 와~~ 헌재가 민주주의를 밟아버리네요!

  • 7. ..
    '25.3.24 10:57 AM (106.102.xxx.236)

    헌법재판은 단심제라 그런거예요. 새삼스럽게

  • 8. 220
    '25.3.24 10:57 AM (121.166.xxx.217)

    이런 인간들같이 하지도 않은 말 갖다붙이는 인간들 있으니
    저들도 자기네는 무죄라 생각하겠죠.
    기각을 마치 자기네가 무죄인것처럼 받아들이는데...

  • 9.
    '25.3.24 10:58 AM (27.100.xxx.73)

    이제부터 나도 헌법 위반하겠습니다

  • 10. ...
    '25.3.24 10:58 AM (219.254.xxx.170)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냐??

  • 11. 그런데
    '25.3.24 10:59 AM (122.34.xxx.60)

    일반인은 800원 횡령도 해임 사유.
    국무총리는 헌법 위반이 몆 개여도 파면할 정도 아님.

  • 12. 헌법
    '25.3.24 10:59 AM (118.235.xxx.19)

    한법 지킬필요없구나

  • 13. 개판오분전
    '25.3.24 10:59 AM (61.254.xxx.226)

    헌재가 더이상 제역할을 못하고 끌려가네요..
    니들은 법대로만 하믄되는데 왜 끌려가냐고..

  • 14. 계엄면허증
    '25.3.24 10:59 AM (39.7.xxx.63)

    계엄도 불법이지만 파면사유 아니다 하겠네요
    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네요.
    불법계엄으로 사람을 죽여도 통치행위니까 정당하다고 할까요?
    이게 나라인지, 한심하네요

  • 15. 헌법은
    '25.3.24 10:59 AM (116.89.xxx.136) - 삭제된댓글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이므로 대한민국의 어떤 법도 이 대한민국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최상위법인 헌법을 어겨도
    아무 처벌받지 않는 공무원이 활개치고 다니는 나라 대한민국..

    오호 통재라....

  • 16.
    '25.3.24 10:59 AM (218.154.xxx.200)

    도대체 얼만큼해야 파면되는거에요?
    지금 봐서는 국민이 죽어도 파면은 안될듯요.
    법조인한테 불이익줄때 파면되나?

  • 17. 그게
    '25.3.24 10:59 AM (106.101.xxx.23) - 삭제된댓글

    판결문 보면 비상계엄선포 할 때 한덕수가 적극 가담하지않고 웅앵웅 한 게 적극 가담자, 주동자가 있다는 소리래요.
    또 만약 비상계엄선포가 위헌이 아니라면 적극가담이 아니고 어쩌고 할 게 아니고 그건 위헌행위가 아니므로 문제 되지 않음 이라고 했을 거래요.

  • 18. 불합리
    '25.3.24 11:01 AM (39.120.xxx.65)

    친위쿠데타 경우에
    나라의 운명을 판사 8인이 결정하는 게
    잘못된 것 같아요.

  • 19. ...
    '25.3.24 11:02 AM (59.19.xxx.187)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하라고 헌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위헌이라며? 근데 파면이 아니야?
    그럼 헌법 위에 파면법이라도 있어야
    파면할 수 있나?

  • 20. ...
    '25.3.24 11:02 AM (121.166.xxx.217)

    검찰이 한덕수 자료를 넘겨주지 않았으니
    비상계엄시 한덕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덕수 말만 들을 수 밖에 없었을꺼고...
    법위반을 해도 너무 큰 그게 아니면
    괜찮은 웃긴 세상이 되었네요. ㅎㅎㅎ

  • 21. ///
    '25.3.24 11:02 AM (116.89.xxx.136)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이므로 대한민국의 어떤 법도 이 대한민국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지만
    헌법을 위반한 공무원은 직무를 상실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

  • 22. JnJMom
    '25.3.24 11:02 AM (76.168.xxx.21) - 삭제된댓글

    한덕수 기각은 민주당 망한 거죠
    사람 조회수 : 3,879작성일 : 2025-03-24 10:19:43


    마은혁은 물 건너 갔고,

    한덕수 탄핵하면 윤석열 선고 늦어지고.

    이재명 항소심 유죄는 확실하고,

    한 달 이후 민주당 430여억원 토해내야 하고,

    윤석열 선고도 이제 확실하지 않고,

    민주당(이재명) 죽을 맛이겠네요

    축하합니다 민주당

    IP : 220.126.xxx.239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3992938&reple=37900510

    언제까지 이죽대는지 한번 봅시다.

  • 23. 헌재가 나서서
    '25.3.24 11:02 AM (211.36.xxx.138)

    법치주의를 밟아버린

    개같은 상황

  • 24. 220.126.xxx.239
    '25.3.24 11:02 AM (76.168.xxx.21)

    한덕수 기각은 민주당 망한 거죠
    사람 조회수 : 3,879작성일 : 2025-03-24 10:19:43


    마은혁은 물 건너 갔고,

    한덕수 탄핵하면 윤석열 선고 늦어지고.

    이재명 항소심 유죄는 확실하고,

    한 달 이후 민주당 430여억원 토해내야 하고,

    윤석열 선고도 이제 확실하지 않고,

    민주당(이재명) 죽을 맛이겠네요

    축하합니다 민주당

    IP : 220.126.xxx.239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3992938&reple=37900510

  • 25. 미쳤구나
    '25.3.24 11:03 AM (118.235.xxx.18)

    완전

    국민 갖고 노네요?????

  • 26. 기득권에까불지마
    '25.3.24 11:03 AM (211.234.xxx.105)

    개돼지들 니들이 뭔데 우리를 잘라?

    이런 메시지 아닐까요?

  • 27. 어이가없다
    '25.3.24 11:04 AM (118.235.xxx.37) - 삭제된댓글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이므로 대한민국의 어떤 법도 이 대한민국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지만
    헌법을 위반한 공무원은 직무를 상실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
    22222222222222

  • 28. ㄱㄴㄷ
    '25.3.24 11:05 AM (120.142.xxx.18)

    애국심도 능력도 없네요.

  • 29. 호구
    '25.3.24 11:08 AM (118.235.xxx.37) - 삭제된댓글

    국민들은 세금내는 호구

  • 30. ㅇㅇㅇ
    '25.3.24 11:10 AM (58.237.xxx.182)

    기각해줄테니 돌아가서 대선준비 하라는 겁니다
    최상목은 윤석열 파면시켜도 대선준비도 안할 인간임
    총리를 살려줬으니 대선준비하고 법 지키라고 봐준거임

  • 31. 그러게요
    '25.3.24 11:11 AM (125.178.xxx.170)

    위헌을 따져야할 곳이
    헌재인데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박근혜도 위헌이라 파면한 거잖아요.

  • 32. ..
    '25.3.24 11:18 AM (122.40.xxx.4)

    헌법재판소 역할이 없어요. 그냥 없어져야할듯..

  • 33. ...
    '25.3.24 11:23 AM (1.237.xxx.240)

    법은 앞으로 지킬 필요도 없고 법원 판결에 불만이면 법원 공격해도 되나봅니다

  • 34. ㅇㅇ
    '25.3.24 11:24 AM (118.235.xxx.147) - 삭제된댓글

    내 세금으로 헌재 재판관들과 수십명의 재판연구관들 월급을 왜 줘야하는거죠???

  • 35.
    '25.3.24 11:37 AM (182.221.xxx.239) - 삭제된댓글

    220.126.xxx.239
    제 아이피 비슷해서 놀랐네요
    나라를 팔아먹을시키들

  • 36. 석열이도
    '25.3.24 11:37 AM (223.39.xxx.167)

    위헌은 맞는데 파면은 아니야
    볼리비아2라고 국명을 바꿔라

  • 37. 경중의 문제
    '25.3.24 11:58 AM (106.102.xxx.149)

    윤은 탄핵될테지만
    한덕수는 적극적이진 않은게 맞아요.
    한덕수가 그나이에 무슨 영화를 본다고 예스.노를 대답했겠어요.걍 시키는대로 이끌려간거든 눈감고 지켜봤든 뭐 그런거겠죠.

  • 38. ㅡ.ㅡ
    '25.3.24 1:59 PM (14.63.xxx.31)

    굥도 위헌은 맞는데 파면은 아니야
    볼리비아2라고 국명을 바꿔라 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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