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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데 파면사유가 아니다?
너네는 헌법위에 존재하냐 xxx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탄핵 기각 헌재 재판관들 의견 정리본
… 조회수 : 1,993
작성일 : 2025-03-24 10:42:55
IP : 211.196.xxx.17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정도면
'25.3.24 10:47 AM (39.7.xxx.63)윤석열도 법을 위반했다고 볼수 없고 통치행위이고 파면할 사항은 아니다로 판결 나와도 놀랍지 않은거 같네요.
시간은 왜 끌고 있나요?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네요2. 독재
'25.3.24 10:48 AM (110.70.xxx.21)독재국가 되는건가요?
맘에 안들면 국회해산시키고 국민향해 총 겨누고3. 권한대행은
'25.3.24 10:49 AM (211.36.xxx.138)국민이 선출한게 아닌데
국회의원 재적 2/3가 왜나와4. ..........
'25.3.24 10:58 AM (14.50.xxx.77)위법인데, 어떻게 기각이냐?? 법은 왜 존재하는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누구만을 위한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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