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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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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 하지만 파면사유가 아냐“

레몬 조회수 : 3,585
작성일 : 2025-03-24 10:30:22

대체 저들의 파면 사유의 여부는

민주당 측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 하나밖에 없은것 같아요.

 

헌재도 해체가 답이다~

IP : 211.106.xxx.162
3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24 10:31 AM (58.29.xxx.179)

    대놓고 위헌해도 된다고 하네요.
    투명해도 너무 투명해요.

  • 2. ...
    '25.3.24 10:31 AM (59.19.xxx.187)

    위헌인데 파면사유는 아니다.
    헐, 윤석열 계엄도 이렇게 판단할까요?

  • 3.
    '25.3.24 10:31 AM (182.225.xxx.31)

    해체 답 맞습니다
    이해를 시킬수없는 판결문이에요

  • 4.
    '25.3.24 10:31 AM (218.49.xxx.99)

    엿장수가 울고갑니다
    내직업을 왜 빼았느냐고
    헌재야 정신차리고
    윤석열은 파면시켜라

  • 5. 사람
    '25.3.24 10:31 AM (220.126.xxx.239)

    민주당이 헌재 재판관 추천 밍기적거린 것과 동일 선상에서 보면 맞는 판결입니다

  • 6. 헌재 해체를
    '25.3.24 10:32 AM (211.36.xxx.138)

    헌재 스스로 증명

  • 7. less
    '25.3.24 10:32 AM (49.165.xxx.38)

    민주당 정권잡고... 이제는 국힘이 추천하는 사람은 무조건 미임명 하면될듯..

  • 8. ...
    '25.3.24 10:33 AM (211.234.xxx.100)

    언제는 헌재판결을 존중해야한다면서요.

  • 9. ..
    '25.3.24 10:33 AM (112.153.xxx.87)

    위헌이 파면 사유가 안되면
    대체 무슨 짓을 얼마나 해야된다는 건지

  • 10. 아줌마
    '25.3.24 10:33 A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대통령도 계엄령은 위헌이지만 파면은 아니라고할듯

  • 11. 미쳤네
    '25.3.24 10:34 AM (76.168.xxx.21)

    대통령도 계엄령은 위헌이지만 파면은 아니라고할듯
    2222222222

  • 12. 아줌마
    '25.3.24 10:34 A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명시니가 5조 풀었다던데 죄다 매수된것같음

  • 13. 헌재안
    '25.3.24 10:34 AM (211.108.xxx.76) - 삭제된댓글

    그럼 어떤 위헌을 해야 파면이 되는지도 말해줘!!!!
    이럴거면 법을 안 지켜도 되는거네?
    그럼 니들도 다 필요 없는거지~
    그냥 무법천지로 살자!

  • 14. 헌재야!
    '25.3.24 10:35 AM (211.108.xxx.76)

    그럼 어떤 위헌을 해야 파면이 되는지도 말해줘!!!!
    이럴거면 법을 안 지켜도 되는거네?
    그럼 니들도 다 필요 없는거지~
    그냥 무법천지로 살자!

  • 15. 제대로 봐요 ㅉ
    '25.3.24 10:36 AM (119.71.xxx.219)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16. ditto
    '25.3.24 10:36 AM (114.202.xxx.60) - 삭제된댓글

    버스 기사가 100원씩 총 800원 횡령한 건 정당한 파면 사유인데
    헌법 위반 정도쯤은 파면 사유가 아니라니
    같은 세상 사는 사람 맞나요

  • 17. 엿장수마음
    '25.3.24 10:37 AM (61.254.xxx.226)

    헌재가 헌재가 아니네요..다 섞었어.다썩어

  • 18. 어차피
    '25.3.24 10:38 AM (59.7.xxx.217)

    저사람들도 눈치 보고 사는 사람들임.

  • 19. ...
    '25.3.24 10:40 AM (59.19.xxx.187)

    울 나라는 헌법 위에 김건희에요?
    ㅎㅎ 헛웃음이 나네

  • 20. 맘껏위헌해라!
    '25.3.24 10:42 AM (39.7.xxx.63)

    파면 안당하니 맘껏 위헌해라~~
    헌법재판소는 왜 존재하나요?

  • 21. 히어리
    '25.3.24 10:43 AM (211.235.xxx.6)

    헌법재판소가 정치질 하네요

  • 22. 미친 개소리
    '25.3.24 10:44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헌재도 개혁이 시급하다
    하나마나한 개소리 지껄이고 그 자리 차지할려면
    국민에게 넘겨라
    검판사와 함께 헌재도 모두 최소한만 남기고
    중대한 모든 결정은 국민투표로 넘겨야한다

  • 23.
    '25.3.24 10:44 AM (211.196.xxx.177)

    위헌을해도 파면이 아니다 ??
    너넨 헌법위에 있구나 xxx

  • 24. 그런데
    '25.3.24 10:45 AM (122.34.xxx.60)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파면 사유가 아니니, 한덕수가 끝까지 마은혁 임명 안 하겠네요

  • 25.
    '25.3.24 10:46 AM (211.106.xxx.162)

    모든 고위공직자들은 다 위헌해도 괜찮아~
    라고 헌재가 대 놓고 보장해주고 있네요.
    ㅅㅂ

  • 26. 히어리
    '25.3.24 10:47 AM (211.235.xxx.6)

    이 나라는 법 위에 사법 권력이 춤을 추네요

  • 27. 위헌인데
    '25.3.24 10:47 AM (221.163.xxx.206)

    기각이면 미치광이도 위헌인데 파면할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고 할려고 지금 예고하는 거네요? 헌법을 위반해도 괜찮다고 하는 거네요? 미친 작자들이네요. 진짜!

  • 28. 헌재
    '25.3.24 10:51 AM (110.70.xxx.21)

    헌재 해체해야겠네요
    저 말 하면서 자괴감 안 들었을까.....
    대행도 선출직인가...

  • 29. 헌법
    '25.3.24 10:52 AM (110.70.xxx.21)

    헌법 안 지켜도 되는데 교통법규는 지켜야 해요???

  • 30. ㅇㅂㅇ
    '25.3.24 11:02 AM (117.111.xxx.197)

    위헌이지만 파면 사유는 아니라는게 말인가요 방귀인가요

  • 31.
    '25.3.24 11:26 AM (118.32.xxx.104)

    헌재가말장난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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