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헌재 4/18 2명 퇴임까지 선고 안 하고 버틸 가능성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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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qoo.net/square/3659029390

 

 

↓https://youtu.be/3IG2aD4jjB4?si=1tdFJu5bzc0M0ope

 

 

 

 

 

[내용 간단 정리]

지금은 기각 어려움(구도 최소 5:3)

-> 한덕수 먼저 선고 확정(만약 기각이면 복귀)

-> 헌재 4/18 대통령 임명 2인(문형배 이미선) 퇴임까지 버팀

-> 문형배 이미선 퇴임

-> 최상목 or 한덕수가 대통령 임명 2인에 마은혁까지 임명함

 

마은혁 같이 임명해도 이때부터는 상관없어짐

보수 재판관 5인 되는 거라

 

 

+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미리 법기술 작전들 의혹 제기해 놔야

저렇게 섣불리 못 움직인다는 의견도 있음

[그럴 짓]

하고도 남을 것들
4.18이 멀지도 않았고

[문형배 이미선]

퇴임하지 말고 버티기 하자
어차피 법도 다 필요없는거 아닌가...

[하루하루가]

돌아버리겠어요
이게 이렇게 어렵게 돌아갈 상황인가요

문형배 이미선은 기각되면 위험한데 두고보고 있을까요?

[안돼욧!]

그 후폭풍을 어찌 감당하려고!

[00]

이젠 설마라는게 없다는거
정말 미치게 악마들이네요

[하...]

자기 살 길만 아는 인간들이 나라 전체를 망치고 있네요

[Lmmm]

그러게요 기각되면 인용날린 재판관들 가만안둘듯 그러자고 기각으로 8:0 주기도 재판관들 너무 부담인데
동료 재판관 누구 죽어나가길 원하겠나요

[돈과 캐비넷]

돈과 캐비넷을 다 풀고 있다고..
얼마나 풀면 조 단위냐..

[헌재당 하나]

만들어 내려오길요

재판관들

진짜 윤수괴 복귀하면 우리나라 없어질지 몰라요

전쟁으로요

[한덕수껀]

으로 뭔가 결정이 늦어진거거지
월욜지나면 윤파면 선고 나올거에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있는데
적어도 헌법을 연구했던 저 8명뿐아니라 수많은 헌재안 연구관들이랑 다같이 움직이는거라하니
올바른 결정할거에요

[..]

지금 이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인데 대책이 꼭 필요한 시점 같아요.
문,이 재판관이 심리 시작한 탄핵 건이고,( 사실상 변론 종결 되었지만, 이 두 분이 퇴임하고 대통령 몫을 한덕수가 지명하면 변론 재개될 수도 있다고 함)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유인만큼 판결까지 참여시키는 법안 만들면 안 되는건가요..

[ㆍ]

한덕수 기각되었으니 복귀 후 계속 거부하겠다는거네요?
아후..

[...]

길고 긴 싸움이 시작 되었네요.
볼리비아
튀르키예
미얀마

대한민국도 내전이 일상인 나라가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