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영장심사할 때 검사가 없었대요.

[..]

김성훈 영장심사에 검사가 없었다 법조계도 이해불가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9702?influxDiv=NAVER

2025.03.21

 

형사소송규칙에는 심문 때 원칙적으로

검사와 피의자, 피의자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하게 돼 있습니다.

 

판사가 허락하면 경찰도 발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사건에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법률로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법원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을

사실상 포기한 건 아쉬움을 넘어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말들이 법조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https://imnews.imbc.com/.../article/6698470_36718.html

 

 

 

 

 

정말 검찰 이것들을 어쩌면 좋은가요. 

 

국힘도 생각이 있다면 

이런 것들에게 계속 

휘둘리고 살 생각할까요. 

 

아니겠죠. 속으로 부글부글 하겠죠? 

[국힘도]

한패

[근데]

판사 결정문 보니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ㅋㅋㅋㅋ
구속영장은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 여부가 쟁점이라는데 ㅎㅎㅎ

비화폰건 ㅋㅋ

[.....]

진짜 기가 막혀요!

[ㅇㅇ]

그 판사는 2월에 중앙지법에서 서부지법으로 온 판사래요.

[진짜]

사법부와 검찰이 한통속이면
일반 시민들이 어찌 사나요.
속에서 열불이 나는데
할 수 있는 게 집회 나가는 것뿐이네요.

그러게요. 너무 기막히니
내란선동 옹호 극우 국힘당인데
쟤네들은 어떨까 생각까지 했네요.

[...]

국힘은 지들이 검찰을 지들 입맛대로 부린다고 생각하지
휘둘린다 생각하지 않겠죠.

[그동안]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쓰레기들이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ㅁㅁ]

저럴거면 검찰이 왜 존재하나요?
진심 세금 아깝다.

[답답하다]

정말 저 미친것들 싸그리 쓸어 담아야 될듯

[이미]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무조건 할 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