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8대0 만장일치가 필요한가요? 파면에 필요한 정족수 6인이 모이면 파면 선고했으면 좋겠네요.
파면에 반대하는 재판관이 누구인지 실명을 떳떳하게 밝혔으면 좋겠어요.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데, 절차 트집잡으며 선고 지연하는 사람이라면, 소신이 매우 강한 분일텐데, 그 정도 소신이라면 본인의 실명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재판관들의 개별의견과 실명을 밝혔으면 좋겠어요
파면 파면 조회수 : 1,421
작성일 : 2025-03-19 01:00:09
IP : 193.52.xxx.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선고 지연으로
'25.3.19 1:03 AM (211.234.xxx.161)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나가고 있고 계엄이후 경제적 피해도 크다던데 언제까지 국민들이 기다려야 하죠?
2. ㅇㅇ
'25.3.19 1:21 AM (211.241.xxx.59)그러게요. 역사에 이름 영원히 박제되고 그 가족도
부끄럽게 여기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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