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를 하면서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산재보험기금에서까지 1조6000억원을 끌어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에서도 1조8000억원 등 5조원이 넘는 기금을 가져와 썼다. 세금이 부족하자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까지 끌어다 썼다는 비판과 함께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5859?fbclid=IwY2xjawJBtbNleHRuA2Flb...
계엄을 안할수가 ..없는 경제상황?
조 단위 세금을
지멋대로 쓴
기재부장관은
전혀
책임아
없나요?
우리나라 법
증말
희한하네????
세수는 펑크났는데 추경도 못해
국채발행도 못해
비상상황이긴 했죠
돌려막기...외환기금도 손댔다했죠
와 이놈 때문에 진짜 대한민국이 울고 있다
니 죄가 너무나 크다
최상목이 나라에끼친 해악이 너무나크네요
내란범 외에도 한덕수, 추경호, 최상범, ㅈ란범 외에도
한덕수, 추경호, 최상범, 지귀연, 심우정 등과
혹여 헌재재판관 중 인용반대에 표를 던진 사람들은
역사기록으로 박제해야합니다.
사무라이 채권 발행해서 우리나라 경제 한 끝을
일본이 쥐게 만든 것도 수상해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2237 | 홍준표가 폐쇄한 진주의료원 근황 3 | ........ | 2025/03/15 | 3,583 |
| 1682236 | Ytn, 연합뉴스 모두 김수현 뉴스 다루네요 14 | ... | 2025/03/15 | 2,812 |
| 1682235 | 김수현에게 예민하게 입막음 하는 사람들 8 | ㅇㅇ | 2025/03/15 | 1,639 |
| 1682234 | 김수현 입막음 시키는게 더 이상해요 5 | ㅇㅇ | 2025/03/15 | 1,839 |
| 1682233 | 지금은 김수현보다 탄핵이 중요합니다 40 | ㅇㅇ | 2025/03/15 | 2,004 |
| 1682232 | 관리비 자동이체 신청 아무나 할 수 있나요? 4 | ... | 2025/03/15 | 1,076 |
| 1682231 | 드라마 추천해주세요 10 | 드라마 | 2025/03/15 | 1,990 |
| 1682230 | 광화문합류~ 7 | 느림보토끼 | 2025/03/15 | 1,223 |
| 1682229 | 예금 이자 3.3 준대서 6 | 이거라도 | 2025/03/15 | 3,924 |
| 1682228 | 극우 폭도들은 그네때도 저랬나요 6 | ㅎ | 2025/03/15 | 1,280 |
| 1682227 | 저는 학교생활 때 모든 에너지를 다 쓴거 같아요 7 | ..... | 2025/03/15 | 1,997 |
| 1682226 | 엄마 키작으면 아들키도 거의작나요? 27 | ㅇㅇ | 2025/03/15 | 4,757 |
| 1682225 | 넷플 소년의 시간 (스포있음) 2 | ........ | 2025/03/15 | 3,874 |
| 1682224 | 연주자 드레스 구입할 곳 찾아요 4 | 맘맘 | 2025/03/15 | 1,434 |
| 1682223 | 단기간 급속 다이어트 방법있을까요 18 | 70키로ㅠㅠ.. | 2025/03/15 | 3,528 |
| 1682222 | 너무 짙은 염색 색깔 빼기 방법 1 | 염색 | 2025/03/15 | 2,763 |
| 1682221 | 혹시 엘지 에어로타워 사용해 보신 분 1 | 청정 | 2025/03/15 | 854 |
| 1682220 | 제 2의 윤지오사건, 시민단체 시민기금으로 사기꾼지원 1 | 정의사회구현.. | 2025/03/15 | 1,113 |
| 1682219 | 경복궁 앞 상황 전해드려요 20 | 82촛불 | 2025/03/15 | 3,875 |
| 1682218 | 자녀 결혼 축의금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18 | ㅇㅇ | 2025/03/15 | 4,809 |
| 1682217 | 김수현 마녀사냥으로 국민 눈가리기 26 | 윤탄핵을 | 2025/03/15 | 2,035 |
| 1682216 | 김수현 모자 2015년 유료 협찬 제품 논란 | .. | 2025/03/15 | 2,713 |
| 1682215 | 장농을 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10 | 바람처럼 | 2025/03/15 | 2,501 |
| 1682214 | 이번에도 역시 한일전입니다. 배후에 일본이 있습니다 3 | ㅇㅇ | 2025/03/15 | 1,386 |
| 1682213 | 뭐라도 집중할게 필요해서….. 2 | ㄱㄱㄱ | 2025/03/15 | 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