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기간 10년 보장 후 연장까지?…"문재인 정부 실책 되풀이할 것"

[.....]

더불어민주당이 전세계약을 10년 보장 후 연장까지 가능하도록 임대차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정책과제를 선정하자 전문가들은 우려를 쏟아냈다. 임대인 권익을 과도하게 억눌러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다주택자 잡으려다 전세난을 유발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답습”이라는 날 선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이 12일 ‘20대 민생의제’를 공개하며 내놓은 주거 정책은 주거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자가부터 전세까지 주거 유형을 불문하고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쫓겨날 걱정 없이 거주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사실상 대선 공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핵심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이 계약을 2년씩 10년을 보장하고 이후 연장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 임대료 인상률 상한(5%)을 신규 계약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2+2년 연장, 연장 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골자로 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후략)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53454?sid=101

[아뇨]

안돼요. 세입자도 너무 힘들어요.
임대차 갱신권 쓸 때마다 재계약 때 미리 너무 높게 불러요

[헉]

어이가 없네요.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왜 자꾸 만드는지..
망하려고 작정한건가..

[...]

건드릴 수록 더 나빠짐. 왜 민주당이 밀려났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예.

[돌았구나]

하다하다 진짜..

[미친]

임대차 3법의 쵀대 피해자는 임차인이었습니다.
나오는 전세매물이 없어져서 전세가가 올랐지요.
10년이면 어쩌려고 저럽니까?

기존에 연장하는 사람들은 1000원에 전세 살지 모르지만 이사한번 가려는 순간 몇배 비싼 전세 얻어야 합니다.
시장에 전세매물이 씨가 마르거든요.
집 주인이 파는 집은 비싼 전세가를 담보로 비싸게 거래 되고요,

여기서 또 무뇌아처럼 세입자를 위한 거라고 개구리 울듯 복창하는 지지자들 있겠지만 진짜 이건 아닙니다.
저 1주택자 입니다

[미친]

그럼 집 주인은 기존 세입자 내 보낼려고 혈안이 되겠지요.
옆집은 자기보다 전세가가 2배 높은데 재는 10년 산다고?
고장나도 안 고쳐주고 괴롭힐 겁니다. 내보내려고

[..]

통과되면 100프로 월세로들 많이 돌리게 되고 월세는 더 가파르게 오를꺼에요. (저는 집 있습니다..) 뭐 원래 부터도 우리나라 월세가 싼 편이었으니 이제 외국처럼 급여의 반은 월세 내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민주당은]

절대 정권 잡으면 안돼요. 내 마음대로 집도 못팔고
이사도 못가고 또 부동산 폭등하게 생겼네요.

[ㅎㅎ]

민주당, 진짜 !
벌써 저러면 정권 잡고 어쩌려고.
무섭네요.

[...]

이거 진짜에요?
민주당은 안되겠네요

[절대]

민주당 표주면 안돼요

지지자들이 원하는
부자들 재산 뺏어서
나눠주는 세상 만들고 싶은가봄

[에구]

동전의 양면 임차인을 위한 정책은 임대인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피해의식을 갖게 합니다 민주당에 좋지만은 않아요... 보다 좋은 정책을 만들어 봅시다 차라리 1억 미만 임차인의 보증금 일정부분 만큼 세금 혜택을 준다거나 다른쪽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걸]

왜 포기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번에도 비슷한 법안 만들어서 진보당과 함께 간보다가 철회하지 않았나요.
여론 안 좋으면 안 한다고 하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슬그머니 추진하겠죠.

[근데]

민주당은 임대차 3법 같은 법은 어떤 부작용이 터져도 뚝딱뚝딱 말 하면서
간첩법은 왜 질질 끌며 통과 안 시키는 거애요?
민주노총내 간첩들 때문 인가요?

[...]

부자들 꺼 뺏아서 국민들 나눠준다구요?
북한 봐요. 나눠주나? 지들끼리 다 해쳐먹지.
국민들 몇 푼 나눠주고 나라는 망하든말든
권력에만 혈안이 되겠죠.

[반어머]

가만좀있어.
부자들 더 돈벌게 해주느라 용쓰네
서민들좋아하지마세요
임대전세가 좋은거 아니에요

[....]

그냥 전세대출금지만...
민주당 또 또....

[ㅇㅇ]

부작용이 많을거 같은데

[그냥]

전세대출 금지만22222

[서울은]

4년 지나서 저희 전세만 3억 올려줬어요. 조삼모사예요.
서울은 공급 확대 아니면 답 없어요.
빌라촌 가득합니다.

[..]

양당이 서로서로 자기들의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네요. 나 참...

[아 진짜]

민주당은 왜 자꾸 부동산은 헛발질만 하는지
모태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정말 화나요.
지들이 뭐 때문에 정권을 내줬는지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네요.

[민주당]

낡고 허물어져 가는 빌라단지 재개발 하는게 가장 깔끔한 재개발인데
뉴타운 다 해제해 버렸잖아요.
그나마 이녕박이 잘한게 그거.
지인 집도 그 당시 40년된 주택에 사람 하나 지나갈 골목에 빼곡한 집들로 이루어져 뉴타운 잘 지정되었다 싶었는데 박원순 되자마자 해제해 버림,

[....]

민주당은 왜 자꾸 부동산은 헛발질만 하는지
모태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정말 화나요.
지들이 뭐 때문에 정권을 내줬는지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네요.2222
노동운동하던 이상주의자들이 떠드는 소리가 이제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걸 민주당은 좀 깨달아야해요
민주당은 이제 다수당이고 중도포지션으로 정책을 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