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악성 전세사기를 치는 자가 문제이고,
국민이 전세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안 받게 국가가 할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해요.
이런 글 쓰면 댓글 공격도 받을 예상이 되지만요.
경매 등 전세보증금 문제가 된 것들을 좀 보다보면
너무 비싸게 ? 들어간 집들이 많아요.
전세 들어간 시점이 고점이다, 신축이다 쳐도
만약 진짜 내 생돈이라면, 허그 등에서 전세보증을
안해 준다면 과연 이 가격에 들어갈 것이가~
만약 보증 제도가 없다면
현재 매매가의 70%라고 해도 고민을 하지 않을까, 집값 하락시 이 돈을 떼먹힐 수 있겠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상당수가 시세의 90%,내지는 더 매매가와 별 차이 없는 전세금 많습니다)
전세대출도 잘 되고, 더구나 전세보증까지 국가에서
해준다면 세입자도 실은 나는 대출이자만 책임지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전세금을 떠 안는 것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꾸면 되니
이렇게 눈먼 돈.
사기꾼들이 당연 노리는 건 당연하지 않나 싶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