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불법성을 전 국민이 다 봤으니
그것에 대해선 반박을 못하고
단지
구속기간 초과와 수사권의 불명확성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억지논리로
윤석열이 석방되었잖아요
이게 먹히니
지금 헌재에도
내란죄를 빼버렸으니 절차상 문제가 있다
각하하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헌재는 죄를 단죄하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그 행위의
위헌위법 행위를 판단 하는 곳이니까
헌재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겠죠?
계엄의 불법성을 전 국민이 다 봤으니
그것에 대해선 반박을 못하고
단지
구속기간 초과와 수사권의 불명확성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억지논리로
윤석열이 석방되었잖아요
이게 먹히니
지금 헌재에도
내란죄를 빼버렸으니 절차상 문제가 있다
각하하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헌재는 죄를 단죄하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그 행위의
위헌위법 행위를 판단 하는 곳이니까
헌재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겠죠?
불법 계엄령은 계몽령이고
심우정이 구속영장 그렇게 청구한건 불법구속이래요.
심우정 비판은 안 하고 ㅉ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5206?sid=100
위헌일지라도...ㅋ
지들도 알아요.위헌인거.
나씨는 판사였으면서
쪽팔린줄은 아나보네
꼴에 판사출신이라고
그누무 위헌 밧뜨 타령 ㅜ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4932 | 은퇴 후 해외일년살기 해보신 분 10 | 은퇴후 | 2025/03/12 | 2,761 |
| 1674931 | 김새론 디스패치 기사떴네요 37 | .. | 2025/03/12 | 29,967 |
| 1674930 | 중국발 거대황사가 온답니다 7 | 황사 | 2025/03/12 | 3,422 |
| 1674929 | 새날이란 유투브에서 헌재재판관 1명이 18 | ㅇㅇ | 2025/03/12 | 4,079 |
| 1674928 | 누가 한국의 히틀러를 탈옥시켰나? 5 | … | 2025/03/12 | 1,176 |
| 1674927 | 고등어만 있는데 조림 가능할까요? 12 | ... | 2025/03/12 | 1,389 |
| 1674926 | 농촌가면 길가에도 농약비료 많나요?(유투버 남피디와아이들) 5 | .. | 2025/03/12 | 1,357 |
| 1674925 | 이게 진짜 탈옥의 이유라면. 6 | .. | 2025/03/12 | 2,630 |
| 1674924 | 두 아이중 누가 더 불쌍한가요? (아빠의 재혼) 27 | 류륭 | 2025/03/12 | 4,890 |
| 1674923 | 직장인 자녀 해외여행 갈때 용돈 주시나요? 9 | 질문 | 2025/03/12 | 1,842 |
| 1674922 | 신축아파트 6 | ocean | 2025/03/12 | 1,771 |
| 1674921 | 탄핵일자 나왔나요? 3 | ㄴㄱ | 2025/03/12 | 2,195 |
| 1674920 | 무뚝뚝 고구마 아세요? 20 | -- | 2025/03/12 | 3,756 |
| 1674919 |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기자회견 8 | 기자회견 | 2025/03/12 | 4,911 |
| 1674918 | 아파트 단지내에 텃밭이 9 | 있어요 | 2025/03/12 | 2,324 |
| 1674917 | 이사 하실 때 조명 설치 제거 다 이삿짐에서 보통 해주시나요? 6 | 올리브 | 2025/03/12 | 1,593 |
| 1674916 | 조국혁신당, 이해민의원실 - 제조업과의 콜라보, AI선도국가로 .. 1 | ../.. | 2025/03/12 | 852 |
| 1674915 | 연구교수 연봉 6 | ㅇㅇ | 2025/03/12 | 2,994 |
| 1674914 | 이런글 다 퇴출시켜야 하는것 아닌가요? 28 | ㅇ | 2025/03/12 | 2,750 |
| 1674913 | 탄핵절차가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 해야하나요? 3 | .. | 2025/03/12 | 1,199 |
| 1674912 | 알콜중독 왜 이렇게 많나요? 7 | .... | 2025/03/12 | 2,650 |
| 1674911 | 지금 매불쇼 시작합니다!!! 5 | 최욱최고 | 2025/03/12 | 1,399 |
| 1674910 | 직장 동료 부조금.. 차별이라면.. 8 | 베베 | 2025/03/12 | 1,971 |
| 1674909 | 재생크림 4 | 비와라 | 2025/03/12 | 1,954 |
| 1674908 | 네일샵 꾸준히 다니시는분 계신가요 5 | 00 | 2025/03/12 |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