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석방은

[종달새]

구속 기간 산출 등 절차로 인한 불법구속이라 구속취소된 것뿐이지 내란수괴에서 벗어날 수 없다.

 

헌재에서 파면 선고되면 대통령 직을 잃고 관저에서 쫓겨나 일반인으로서 내란죄와 함께 다른 범죄로 재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