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정 구속날짜도 시간단위로

[도남산]

만약에 1년 구속이란 재판결과가 나왔다면

아침 9시에 구속당한 사람과 오후 5시에 구속당한 사람도 일일이

꼼꼼하게 날짜 시간단위로 만기되면 석방해줘야 하는게 공평한거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요.

잘못 생각한건가요?

[그쵸]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하니까.
시간계산은 귀연이에게로

[..]

님 말이 맞네요. 징역 1년 받은사람 오전 10시에 구속됐는데 1년 후 오전 11시에 풀어주면 1시간은 불법구금이네요.
대한민국 대혼란발생

[..........]

맞아요.그래야죠..그렇게 계산하면 감옥에 있는 죄수들 나올 인간들 많아요~~!

[아니죠]

시 분 초까지 따져야죠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시분초도 따져야죠
스탑워치 도입해야 할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