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단독] '윤 대통령 구속취소' 후폭풍…법원 내부서도 “구속취소 유감”

하아 조회수 : 3,896
작성일 : 2025-03-10 12:17:00

단독] '윤 대통령 구속취소' 후폭풍…법원 내부서도 “구속취소 유감”

 

"적부심 청구된 모든 사건에서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할 지 혼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부산지법 소속 김도균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구속기간 계산 선례는 법리적으로 타당할 뿐 아니라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시행돼 왔다”며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엔 검사의 구속기간이 날수인 '10일'로 정해져 있을 뿐, 시간인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적부심으로 인한 구속기간 변동일수를 계산할 때도 전자를 기준으로 삼는 게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길이 막혀버린 점을 지적한 겁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하여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수십 년 동안 '시간'이 아닌 '날수'로 구속기간을 따져왔는데 갑자기 선례를 변경하면 “종래의 많은 사건에 대해 부당한 구금상태에서의 공판 진행을 이유로 취소해야 할 위험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략..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2771?sid=102
 
 
IP : 211.36.xxx.23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5.3.10 12:17 PM (211.36.xxx.232)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2771?sid=102

  • 2. 지귀연
    '25.3.10 12:21 PM (210.117.xxx.44)

    역사에 박제될 이름

  • 3. 검찰 이프로스
    '25.3.10 12:21 PM (118.235.xxx.18)

    에는 반응이 어떤지 궁금 하네요
    그리고
    법원 내에 저런 반응이 있다면
    이번 결정의 후폭풍들이 걱정됩니다

  • 4. ...
    '25.3.10 12:29 PM (1.237.xxx.240)

    난리났네~

  • 5. 귀여니보고
    '25.3.10 12:31 PM (211.235.xxx.90)

    싹다 소급해서 하라 그래요
    뭐 2만명이야
    그정도는 알고 그랬겠지

  • 6. ㅡㅡ
    '25.3.10 12:36 PM (112.169.xxx.195)

    AI법조문 판결이 와야 할듯

  • 7. 웃기시네.
    '25.3.10 12:38 PM (218.39.xxx.130)

    사실이면 항명하고 강하게 규탄 해야지.. 언론에 퍼트려 면죄부 증거 만드네!!!

  • 8. ..
    '25.3.10 1:53 PM (218.237.xxx.69)

    유감이면 머 좀 해보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다른 판사들은 자존심들도 없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3011 오늘 열린공감 요약 글, 꼭 읽어주세요!!! 29 보라 2025/03/11 4,187
1693010 원래 회사라는곳이 정치질이 극심한가요? 5 ㅇs 2025/03/11 1,338
1693009 헌법재판소 게시판 내란세력들이 도배 중 18 하늘 2025/03/11 1,441
1693008 [펌]스텐밀폐용기 저렴하게 판매 (사기친 영업사원 때문에) 10 ... 2025/03/11 2,026
1693007 군인들은 벌 주고 윤 기각한다면 말이 되나요. 16 .. 2025/03/11 2,141
1693006 대형마트 유부초밥 재료 일본산 7 2025/03/11 1,922
1693005 이와중에] 연차 수당 관련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2 죄송합니다 2025/03/10 560
1693004 제가 들은 찌라시 설은 다르네요 33 ㅇㅇㅇㅇ 2025/03/10 33,914
1693003 전대갈의 하나회 검찰의 동우회 1 2025/03/10 870
1693002 대통령실, 尹·韓 복귀시 국정보완책 준비..“의료개혁 바로잡을 .. 21 ... 2025/03/10 3,937
1693001 가스렌지 석쇠 닦는 비법 있으신가요? 4 ... 2025/03/10 2,139
1693000 "날 아닌 시간 기준" 일선 대혼란...법원 .. 5 언플 2025/03/10 2,099
1692999 윤석열 김건희 목숨 걸었어요 26 ... 2025/03/10 7,326
1692998 전광훈일가 재산 폭로하는 옛신도 1 윤파면 2025/03/10 2,159
1692997 동주 유미 너무 설레지않나요?ㅋ 18 . . 2025/03/10 5,907
1692996 윤석열 파면됩니다, 안 그럼 모두 끝이죠 14 여러분 2025/03/10 2,393
1692995 헌재, 이번주도 발표 안하려나보네요 ㅜㅜ 돌아가는 판새가 기각이.. 52 ddd 2025/03/10 13,999
1692994 박은정 (음성으로 들립니다) 19 희망의 봄 2025/03/10 4,068
1692993 82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비타민) 27 ㅇㅇ 2025/03/10 21,455
1692992 갑자기 고양이별로간 아이들 글 읽어보니 4 저도 2025/03/10 1,570
1692991 수공예품을 만들어파는데 고급손님 상대? 4 고급손님상대.. 2025/03/10 1,653
1692990 테슬라 기어이 반토막 찍었네요 5 아효 2025/03/10 3,888
1692989 분양아파트 옵션선택 조언 부탁드려요 22 ... 2025/03/10 1,760
1692988 옷 얼마나 자주사세요 7 봄이되니 2025/03/10 3,249
1692987 수원 아파트서 40대男 사망…집엔 아내·두 자녀 숨져있었다 27 수리 2025/03/10 2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