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페북펌)헌법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윤석열을 처단해야 한다

윤석열 처단 조회수 : 793
작성일 : 2025-03-09 13:10:10

https://www.facebook.com/share/p/1E8dBxUV9D/?mibextid=qi2Omg

최대한 온건한 표현을 사용한 글이다. 브르조아 헌법질서 내에서의 모순을 나타냈다./

윤석열의 석방에 대해서 크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석열은 내란수괴임이 분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윤석열을 처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범죄자가 미워도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적용하여 범죄자를 처단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헌법과 법치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에 의거하여 윤석열을 처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정질서 회복입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개입이 윤석열 구속취소라는 비극을 불렀습니다. 이에 대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여 윤석열을 계속 구속해야 한다는 반헌법적인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는 박정희가 국회도 아니고 비상국무회의에서 만든 악법중 악법입니다. 

윤석열을 계속 구속시키려고 악법을 이용한다면 오히려 헌정질서에 역행합니다.

윤석열의 쿠데타를 단죄하기 위하여 박정희가 유신쿠데타로 만든 악법을 이용한다는 발상은 너무나 반헌법적입니다

IP : 211.234.xxx.9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9 1:12 PM (119.69.xxx.20)

    그런데 그 법을 아는 x들이 장난을 치니 속이 터집니다.

  • 2. ..
    '25.3.9 1:14 PM (211.235.xxx.178)

    헌법과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것은 기본,
    법기술자처럼 법을 이용해먹으니
    윤석열은 더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 3. 그 법을
    '25.3.9 1:48 PM (221.163.xxx.206)

    판결하는 인간들이 누가 다 앉혀놓은 인간들이지요.

  • 4. 윤석렬
    '25.3.9 1:55 PM (222.119.xxx.18)

    이름부터 제대로 쓰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578 죽을거 같아요. 35 ㅈㅅ 2025/03/10 16,368
1692577 헌재 게시판에 글 올려주세요 11 헌재 게시.. 2025/03/10 1,226
1692576 대학교2학년 재수? 편입? 12 .. 2025/03/10 1,746
1692575 한 직업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드라마 좋아해요 4 111 2025/03/10 2,130
1692574 펌) 소수의견' 없는 '탄핵인용' 확신하는 이유 12 .. 2025/03/10 3,724
1692573 좀전 손흥민 골 장면 8 ㅇㅇ 2025/03/10 2,848
1692572 82에 이런 사람들 뭘까요? 2 .. 2025/03/10 1,064
1692571 화교에서 한국인이 된 지귀연 판사.ㅋㅋㅋㅋㅋ 11 개한심 2025/03/10 5,314
1692570 70넘은 엄마들 다 이러시나요 15 ........ 2025/03/10 6,046
1692569 수괴부부 해외로 도망갈 31 .. 2025/03/10 7,028
1692568 숙제를 다 하고 자야하는데요 한 말씀 부탁드려요! 4 버텨야 한다.. 2025/03/10 1,250
1692567 언더커버 하이스쿨에서 국정원 스파이는 누구일까요? 2 설마 안팀장.. 2025/03/10 1,454
1692566 살인 충동 느낄 경우 8 2025/03/10 2,177
1692565 폭싹 속았수다에서 애순이 딸 3 애순 2025/03/10 3,677
1692564 점점 나가기 싫어 큰일이에요 9 점점 2025/03/10 4,207
1692563 저 최근에 수면의 질이 높아진 이유 25 ..... 2025/03/10 20,897
1692562 82에 글 함부로 쓸 게 아니네요 12 ㅇㅇ 2025/03/10 4,610
1692561 자다깨서 방문에 아이가 쉬했어요 5 오밤중 2025/03/10 2,290
1692560 19)이불킥하고 있어요ㅠㅠ인생 최대의 말실수ㅠㅠ (펑예) 54 ... 2025/03/10 27,701
1692559 지금 당장 자야하는 이유 10 ........ 2025/03/10 4,285
1692558 임플란트 많이 하신 분께 여쭤요 10 2025/03/10 2,121
1692557 윤석열이 망쳐 놓은 것 이야기 해봐요 26 윤석열 2025/03/10 2,347
1692556 책소개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1 책에다있어 2025/03/10 819
1692555 90년대 초반 경희대 신문방송학과 입결 어땠나요 6 대학입시 2025/03/10 1,187
1692554 안녕 맞출때.. 안경태 가져가도 되나요? 6 안경 2025/03/09 1,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