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항고는 왜 포기하는 건가요?

스타 조회수 : 2,412
작성일 : 2025-03-09 10:01:58

궁금한 게 있는데요,

ㅇㅅㄹ 구속 취소 인용됐는데 즉시 석방 안하면 헌재 판례에 따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해서 

석방한다는 거 그렇다치구요, 인용 이유에 공소 기간 계산과 공수처 수사권 문제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석방과는 별개로 항고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IP : 1.236.xxx.14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히
    '25.3.9 10:06 AM (39.122.xxx.3)

    공범이라 비화폰 풀어지게 생겼으니 같은공범으로 처벌 받기 싫어 항고 포기하고 비화폰 지키고 윤씨 다시 돌아와 본인들 죄 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거죠
    나도 공범이다 우리는 철저히 막아낼거다 100프로 자백하며 드러낸건데 답답하게 여전히 신중모드 민주당 답답 공수처 빨리 검찰총장 체포해요

  • 2. ㅡㅡ
    '25.3.9 10:07 AM (114.203.xxx.133)

    심우정이
    내란공범이니
    짜고 치는 고스톱

  • 3. 귀연
    '25.3.9 10:08 AM (219.255.xxx.120)

    판사랑 짠거 맞죠 머

  • 4. ..
    '25.3.9 10:08 AM (39.118.xxx.199)

    검찰의 직무 유기.
    내란공범들. 짜고 치는 고스톱.

  • 5. 내란
    '25.3.9 10:08 AM (211.234.xxx.164)

    공범임을 인증하는거죠
    이진동도 그 회의에 참석했잖아요

  • 6. ㄴㄷ
    '25.3.9 10:09 AM (210.222.xxx.250)

    김건희 검찰을 안끼웠을리가..

  • 7. ..
    '25.3.9 10:22 AM (175.211.xxx.204)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림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음)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불법
    따라서 불법 영장에 따른 대통령구속도 당연히 불법

    공수처는 직권남용 수사권에 관련되어 내란죄를 수사했다고 하는데
    재직 중인 대통령은 직권남용으로 소추를 할 수 없음
    소추가 안되면 수사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

    심우정이 항고를 한다고 한들
    2심 , 3심에서 기각될게 뻔한데 그리되면 지금보다 검찰 망신만 더 커짐.

  • 8. ㅂㅂ
    '25.3.9 11:08 AM (116.39.xxx.34)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림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음)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불법
    따라서 불법 영장에 따른 대통령구속도 당연히 불법

    ????

    법원에서 불법영장을 발부했다는거에요?
    이게 뭔

  • 9. 윗님
    '25.3.9 11:09 AM (114.203.xxx.227) - 삭제된댓글

    윗님댓글보니 정확한 설명같아요.
    그래서 뉴스에 나온 변호사도 차라리 초기에 공수처가 경찰에 수사권을 넘겼으면 이런일은 없었다고 했었어요

  • 10. ....
    '25.3.9 11:33 AM (174.91.xxx.100)

    공수처에서 심우정 조사 한다고 하니
    무서워서 윤석렬을 풀어 제2의 계엄을 노리는 거 같지 않나요?
    결국은 자기가 살려고 하는 짓

  • 11. ㅡㅡ
    '25.3.9 11:57 AM (211.234.xxx.167)

    구속 집행정지도 아니고 구속취소는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ㅡ다른 군인장성들 내란으로 모두 구속 상황인데 내란우두머리를 석방? 뭘 어쩌려는 건지 ㅡ

  • 12. dd
    '25.3.9 12:10 PM (218.148.xxx.31)

    ㄴ175.211 다시 한번 설명해준다는 님에게 또다시 설명합니다
    공수처에 수사이첩한 것은 검찰의 반대를 무릅쓴 심우정이니 이 경우라면 심우정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국수본과 같이 수사했으니 절차상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 석방했으니 심우정은 자체 판단을 뒤엎었으니 사퇴해야 합니다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다시 뒤집으니 능력에도 판단에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죠 그리고 저대로 있으면 검찰이 기소도, 수사절차도 제대로 못하는 기관인 게 드러났어요 기소청도 아깝습니다

  • 13. ..
    '25.3.9 10:13 PM (175.211.xxx.204)

    공수처 검사의 직무범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조항은 명문화 되어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535 윤석열이 망쳐 놓은 것 이야기 해봐요 26 윤석열 2025/03/10 2,347
1692534 책소개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1 책에다있어 2025/03/10 822
1692533 90년대 초반 경희대 신문방송학과 입결 어땠나요 6 대학입시 2025/03/10 1,189
1692532 안녕 맞출때.. 안경태 가져가도 되나요? 6 안경 2025/03/09 1,679
1692531 관식이 같은 남편 있으면 17 폭싹 2025/03/09 4,160
1692530 문상호"계엄 선포 모든건 합법"…고문도 준비 .. 16 JTBC 2025/03/09 3,650
1692529 눈화장 지우는 용도로 코코넛 오일 좋네요. 7 그만사자 2025/03/09 1,766
1692528 불경기글 읽으니 12 ㅇㅇ 2025/03/09 3,016
1692527 해뜰날 숑숑이라는 유튜브 아세요? 걱정돼요 4 ..... 2025/03/09 3,650
1692526 82님들 치약은 불소 1450이상 함유된거 쓰래요 14 ㅇㅇ 2025/03/09 3,124
1692525 기독교인 들은 왜 명신이를 지지 하나요 31 기독교 2025/03/09 3,179
1692524 옷을 좋아하고 잘입어요 17 ... 2025/03/09 5,289
1692523 TGI 프라이데이가 곧 문닫는다길래 16 곧망할집 2025/03/09 4,027
1692522 내일 트렌치코트 입으실거예요? 10 2025/03/09 3,676
1692521 탄핵 기각 될까봐.. 17 밥맛이 다 .. 2025/03/09 4,195
1692520 나이 52세 어떻게 살아야할지 조언부탁 13 고민녀 2025/03/09 7,218
1692519 가계부 항목이요. 2 가계부 2025/03/09 482
1692518 포천 폭탄사고는 이전 공군들 사고가 아니예요 ㅠㅠ 2 십석열 2025/03/09 4,564
1692517 추계예술대학 여기 어떤 수준이에요? 30 2025/03/09 3,820
1692516 확실히 경기가 안좋긴하네요 외식하러갔는데 44 ㄹㄹ 2025/03/09 21,468
1692515 코침 한의원 댓글 주신분 5 ㅇㅇ 2025/03/09 1,346
1692514 오늘 경복궁에서 꽈배기 나눔 20 유지니맘 2025/03/09 3,056
1692513 서울의소리 방송 계속 나오네요 4 파면하라 2025/03/09 2,255
1692512 탄핵기원)볼살부자 울쎄라 5개월가네요 13 ㄱㄴ 2025/03/09 2,666
1692511 6세 푸들인데 저만 따라 다녀요. 4 푸들 2025/03/09 1,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