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 기소는 저 판사가 공수처 수사권 트집잡아서 무죄선고 할 수도 있을거 같은데 ㅡㅡ
검찰은 손떼고 특검으로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하.. 진짜 살면서 이렇게 비상식적인 세상은 처음임 ㅜㅜ
검찰이 한 기소는 저 판사가 공수처 수사권 트집잡아서 무죄선고 할 수도 있을거 같은데 ㅡㅡ
검찰은 손떼고 특검으로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하.. 진짜 살면서 이렇게 비상식적인 세상은 처음임 ㅜㅜ
만약 최악의 경우 법원이 공수처 수사권을 문제삼는다면 내란죄 무죄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결정을 해요. 공소기각결정은 유무죄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윤석열을 내란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해서 기소하거나, 특검수사를 통해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공소기각 결정나오더라도 새정권 들어서면 특검갈 것이고 특검에서 기소하고 공소유지할거예요.
쩜쎄들의 무능. 한심함 ..? 왜 망해야 하는지 답을 알려 주네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92207 | 보고있음 신기 힐링되는 유튜브 5 | 뚝딱 | 2025/03/09 | 2,752 |
1692206 | 폭싹 속았수다 넘 재미 있어요 25 | 폭싹 속았수.. | 2025/03/09 | 5,773 |
1692205 | 변희재 맞는말하네요. 25 | .. | 2025/03/09 | 7,819 |
1692204 | 전국민출국금지 검토 6 | ㅇㅇ | 2025/03/09 | 4,436 |
1692203 | 드뎌 조선일보 잡아주겠군 | 우리 거뉘 | 2025/03/09 | 1,840 |
1692202 | 요양원은 지옥인가요? 16 | 요양원 관련.. | 2025/03/09 | 4,748 |
1692201 | 이십대 중반 넘도록 군대를 안가면 어떻게 되나요? 10 | 자가면역 | 2025/03/09 | 1,752 |
1692200 |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반대말은? 10 | .. | 2025/03/09 | 4,537 |
1692199 | 어이, 심우정 사퇴해야지 5 | 마 쫌 끄지.. | 2025/03/09 | 2,355 |
1692198 | 계란 반숙은 안 먹는 개들 있나요. 7 | .. | 2025/03/09 | 939 |
1692197 | 동남아 여자 or 북한여자 30 | .. | 2025/03/09 | 3,075 |
1692196 | 또다시 시작된 내란성 수면장애 17 | .. | 2025/03/09 | 2,130 |
1692195 | 남편카드 명의 카드 5 | 00 | 2025/03/09 | 1,838 |
1692194 |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 홈페이지 20 | . . . | 2025/03/09 | 1,825 |
1692193 | 지귀연 판사님의 은밀한 취미 8 | ㅋㅋ | 2025/03/09 | 5,997 |
1692192 | 이번에 반포자이 74억 현금으로 산 거 우즈벡 사람이라던데 24 | ... | 2025/03/09 | 14,699 |
1692191 | 잠 못이루는 밤 3 | .. | 2025/03/09 | 1,038 |
1692190 | 다음주 진짜 대한민국 건국이래 가장 위험한 일주일이 될거 같다 8 | .. | 2025/03/09 | 3,632 |
1692189 | 인스타 인플루언서 부부인데 닉넴 아시는 분?? 2 | ?? | 2025/03/09 | 2,209 |
1692188 | 일본의 돈으로 계엄 1 | 대한민국 | 2025/03/09 | 1,871 |
1692187 | 다시는 검사출신은 정치판 못오게 해야 7 | 음 | 2025/03/09 | 1,529 |
1692186 | 어린이집 퇴소 고민중이에요 24 | adler | 2025/03/09 | 3,516 |
1692185 | 펌) 지귀연 탐구생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6 | 십석열 | 2025/03/09 | 4,800 |
1692184 | 로또님 | 하늘 | 2025/03/09 | 468 |
1692183 | 진 해크맨 사망원인 34 | .. | 2025/03/09 | 18,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