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취소사태, 법원의 기막힌 법창조행위]
김규현 변호사 페북
https://www.facebook.com/100048019370947/posts/1149323213344980/?mibextid=wwXI...
ㅡㅡ
그림까지 그려주며
정말 눈에 들어오는 정리네요
한번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의 기막힌 법창조행위] 김규현 변호사 페북 (그림설명포함)
... 조회수 : 1,699
작성일 : 2025-03-07 20:57:47
IP : 118.235.xxx.13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대단하다
'25.3.7 9:03 PM (211.234.xxx.16)법조 카르텔
법원의 기막힌 법창조행위2. ...
'25.3.7 9:44 PM (183.102.xxx.152)그동안 송사에 걸려 재판 받고 처벌받은 사람들...다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은걸까요?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는 얼렁뚱땅 덮어주던 실력이 여기서 나온건가 싶네요.
어쩌든지 법원에 가는 일은 안만들어야겠어요.3. 법을
'25.3.7 9:49 PM (180.71.xxx.37)제일 기망한 인간이 법 혜택을 누리는 아이러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1664 | 검단 신도시 어떤가요? 2 | ㅇㅇ | 2025/03/07 | 1,712 |
| 1691663 | 독일 ARD, ZDF 방송 영상관련 진행사항 7 | .. | 2025/03/07 | 1,005 |
| 1691662 | 한국 최고부자순위가 바뀌었다네요 3 | ..... | 2025/03/07 | 6,783 |
| 1691661 | 지지미가 일본 말이네요 21 | .. | 2025/03/07 | 3,539 |
| 1691660 | 학군지 라는게..? 의미가 있긴 한가봐요 18 | 학군지 | 2025/03/07 | 4,044 |
| 1691659 | 우울증 친구 힘들어요 11 | iasdfz.. | 2025/03/07 | 5,598 |
| 1691658 | 추적 60분 보세요, 지금요 ㅋㅋ 24 | ㅎㅎ | 2025/03/07 | 21,244 |
| 1691657 | 실방)서초 중앙지검 앞 | 항고하라 | 2025/03/07 | 2,256 |
| 1691656 | 예원출신들 다들 잘 사나요? 12 | 예원 | 2025/03/07 | 4,700 |
| 1691655 | 윤석열이.. 12 | .. | 2025/03/07 | 3,318 |
| 1691654 | 블락핑크 로제 리사 제니 21 | 블랙핑크 | 2025/03/07 | 6,540 |
| 1691653 | 류혁 "檢, 尹석방하면 비슷한 수용자 다 풀어줘야&qu.. 4 | ... | 2025/03/07 | 2,655 |
| 1691652 | 앞뒤베란다에서 너무 역한 냄새가 나요 6 | 냄새 | 2025/03/07 | 2,052 |
| 1691651 | 독일의 다큐 제작자는 한국계 프리랜서 랍니다 3 | .. | 2025/03/07 | 1,773 |
| 1691650 | 뺑소니범 찾다..ㅠㅠ 1 | 양심 | 2025/03/07 | 1,866 |
| 1691649 | 중국이 우리나라 문화를 훔치는게 열등감 때문이라네요. 23 | ㅇㅇ | 2025/03/07 | 2,373 |
| 1691648 | 투표해주세요 18 | ... | 2025/03/07 | 1,036 |
| 1691647 | 6월 동유럽 여행 5 | 가을바람 | 2025/03/07 | 1,519 |
| 1691646 | 테라플루 데이타임 밤에 먹어도 되나요? 4 | ... | 2025/03/07 | 1,136 |
| 1691645 | [임플란트] 나사박은 자리 옆의 잇몸이 깊이 패였는데(수정) 2 | 궁금 | 2025/03/07 | 1,304 |
| 1691644 | 오페라 덕후님 감사합니다 카우프만 공연 봤어요 6 | 우왕 | 2025/03/07 | 838 |
| 1691643 | 서로의 잘못이라 생각하고 있는 관계를 풀어 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2 | 허공 | 2025/03/07 | 1,080 |
| 1691642 | 심우정 검찰총장 설마 내란에 18 | ㄱㄴ | 2025/03/07 | 5,146 |
| 1691641 | 위고비로 빼면 뭐하나요 14 | ........ | 2025/03/07 | 5,608 |
| 1691640 | 폭싹 속았수다 얘기해요 20 | .. | 2025/03/07 | 5,6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