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윤석열 구속취소 이유가 구속기간이 잘못되었다는데 무슨말인가요?

........... 조회수 : 2,115
작성일 : 2025-03-07 15:54:03

날짜가 아니고 시간으로 해야 한다면서

무슨말인가요? 간단한 설명좀 해주세요

IP : 221.167.xxx.11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3.7 4:00 PM (121.150.xxx.137)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해서 조사하는데 윤이 불법이라며 협조도 안하고 그래서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겼잖아요.
    그러면서 구속영장기간 만료가 임박했는데 만료되기 전에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해야 하는데
    심우정이 전국 검사장 회의 한다고 시간 질질 끌다가 아주 간신히 늦게 재청구 했는데
    그걸로 윤이 날짜 지나서 석방해야 한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적법청구 한 게 받아들여진거예요.

  • 2.
    '25.3.7 4:05 PM (118.235.xxx.158) - 삭제된댓글

    검찰에서 10일만 구속할 수 있어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빼야해요. 윤석열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기간이 36시간 정도입니다. 36시간을 날짜로 계산해서 빼면 3일 정도 빠지니까 구속기간 만료가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관행을 따라 날짜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기간 10일 만료후 기소했다고 판단한 거에요.

  • 3. 구속기간계산
    '25.3.7 4:07 PM (118.235.xxx.158)

    검찰에서 10일만 구속할 수 있어요. 10일이내에 기소해야하고 구속기간이 10일이 넘어가면 위법한 구속이 돼요.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빼야해요. 윤석열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기간이 36시간 정도입니다. 36시간을 날짜로 계산해서 빼면 3일 정도 빠지니까 구속기간 만료가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관행을 따라 날짜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기간 10일 만료후 기소했다고 판단한 거에요.

  • 4. 그동안
    '25.3.7 4:13 PM (1.252.xxx.65)

    검찰이 구속적부심은 해봤어도
    체포적부심은 생소하다고 하네요
    제포적부심도 구속적부심처럼 날짜로 계산했는데
    그게 애매했던가 봅니다
    시간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했는가 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9352 김건희, 3일간 잠적 9 ... 2025/03/07 6,691
1679351 새디스트관점에서 윤석렬 심경을 헤쳐보면~~ 5 더나쁠껄 2025/03/07 1,436
1679350 검찰은 없애고 기소청을 만들어라. 2 2025/03/07 718
1679349 지금 국민연금보다 더 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복지제도 2 ... 2025/03/07 3,189
1679348 차라리 외국으로 나갈까 합니다.. 12 ㄷㄷㄷㄷ 2025/03/07 4,950
1679347 검찰 왜 아무말이 없나요? ㅜㅜ 13 ㅇㅇㅇ 2025/03/07 4,790
1679346 기분이 좋아지는 백윤학 지휘자님 영상보세요 2 좋아! 2025/03/07 865
1679345 나이들면서 좋아진 음식 있으세요? 16 시골밥상 2025/03/07 4,448
1679344 판사가 여태 사례도 없는걸 9 .. 2025/03/07 3,893
1679343 장제원 '사건 당일' 술자리 참석자 취재 "호텔 간 .. 6 잊지말자 2025/03/07 4,411
1679342 지하철에서 화장하고 과자먹고... 4 ... 2025/03/07 2,481
1679341 이러다가 대통령 다시 하는거 아닌가요 7 ㅇㅇ 2025/03/07 3,239
1679340 캔달제너 리사 땜에 빡쳤나 보네요. ㅋㅋ 9 .. 2025/03/07 7,474
1679339 사람하나 잘못 뽑았더니 울나라가 넘 어지럽네요 5 ㄴㄱ 2025/03/07 1,359
1679338 돈 200 빌려간 지인...연락을 안 받네요 36 ..... 2025/03/07 16,424
1679337 김부겸 드디어 입다물고 있다 의견 냈네요 23 .... 2025/03/07 6,592
1679336 ㅈㄹㅇㅂ하는 저 꼬라지 언제까지 봐야 되요? 2 짜증 2025/03/07 1,220
1679335 구속 취소결정 종합 해설(by 임재성 변호사) 1 ㅅㅅ 2025/03/07 2,386
1679334 김건희 검찰 권력은 삼부 회장때부터 시작됐음 5 2025/03/07 1,766
1679333 언제 대통령 탄핵건에 대해서 판결하나요? 2 ........ 2025/03/07 1,337
1679332 쿵푸 로봇이래요 6 …………… 2025/03/07 1,144
1679331 단발펌 어떤 스타일예쁘나요? 1 고민중요 2025/03/07 2,167
1679330 치매 심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같이 사는게 좋을까요? 26 2025/03/07 4,785
1679329 산은, 中 일대일로 투자금 1900억원 송금하자마자 떼여… 지금.. 10 ,,,,, 2025/03/07 2,077
1679328 며느리 글 보고 생각난 일화 18 ... 2025/03/07 5,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