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은 개정 안되나요?

[음]

자기 사유재산도 마음대로 처리못하게

한것도 웃긴데 갱신청구권 쓰고 나서

남은 기한 다 안채우고 나가도 세입자는

어떤 불이익도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이거나 빨리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전세 아닌 월세가

정착되었으면 해요

사실 10년전에도 곧 전세는 사라질 제도라고

여기서 숱하게 봤는데 오히려 법이 더 강화되어

지금 돌아가는거 보면 어이가 없을뿐이네요

[......]

그걸 왜 개정해요?
빌려주기 싫으면 본인이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요

[..]

월세 주면 되는데 갭투자한 사람들이 월세로 돌릴 능력이 다들 안되니까 전세로 돌리는거죠
돈 있는 주인이면 뭣하러 전세하겠어요 월세로 돈 벌지

[..]

네 말이 됩니다..
거주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이니까요.
재산처분 자유롭습니다.
팔고싶음 파세요.
전세계약은 주거권 특성이 있어 제한될 뿐이에요.

[121.134]

이런사람들처럼 소통이 안되고 원글님 글 이해조차 못하는 부류들이 정치를 해서입니다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면서
ㅋㅋ 웃음만 나옵니다
평생 세만 살아봤나요???

[위로]

82는 이런글에 경기 일으켜요.

[와 대단]

원굴님 글은 전세냐 월세냐가 아닙니다
세부적인 부당한 사항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네요 ㅋㅋ

[ㅇㅂㅇ]

맞아요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갱신까지는 가능하더라도 계약한 기간은 채워야 마땅하죠

[..]

대신 계약중도파기 위약금을 받으세요..

[민주당지지자들]

경기일으키잖음. 그노메 문재인 빠들.
현 정부가 초기에 이것부터 손보려고 햇는데, 민주당쪽 국회의원들이 못하게 막았잖아요.
현생법 하나도 개정 못하게 반대하고 GR했음.

[..]

저는 임대차3법덕에 갭투기 주인놈 소송해서 피해액 받아냈어요.

[..]

부당하다고 부르르 떠는건 갭투기꾼들이고요
적폐오브적폐죠
아파트값 폭등시킨 원흉들.

[..]

문재인탓하더니
윤석열뽑아 아파트값 떠받치고 더 오르길 고사지냄
사실 문재인은 갭투기꾼들한테 대출을 안해줘서 욕먹은것

갭투기꾼 집주인들 이중성이 잘 드러나죠

[참나]

갱신청구권으로 어쩔수없이 2년 연장해주어도 임차인이 맘이 바꿔서 이사나간다고하면 임대인은 무조건3개월내에 임차인의 요구 조건을 지다 들어줘야합니다
ㅇ새러운 임차인 못구해도 무조건 다해줘야한다고요
만약 안해주면 최악의경우 임차인이 집을 경매 처분해도 임대인은 당해야한답니다!!!
이런 부당한 일을 대한민국 임대인이이라는 죄인으로 수없이 당하고있답니다

[ㅇㅇ]

주인이 실거주 여부를 세입자가 감시해서
손해배상금 타먹는것도 기가 막히죠..

[..]

전세는 결국에는 사라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갭투기 매수도 사라지겠죠.. 없는 돈으로 갭투기 해놓고 집값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는 풍경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전 정권때 집값 올라서 욕하던 분들 지금은 내리기만 바라고 있는 거 맞죠?

[없애야합니다]

계약중도 파기 위약금이요???
어떤 계약에서도 임차인한테 뷸리한것은 전혀 받아주지 않습니다
임대차법이요
2년연정시 무조건 2년을 다 채운다 아니면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시간을 준다
이런 문구도 임대차 법에서 무효입니다
임차인한테 불리한것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월세든 전세던지요
갭 투자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세를 주고사는 임대인들 모두에게 악법인데
이 부당한걸 집가졌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당하고있답니다

[실제로]

제 지인 세입자가 2년 연장 후나가겠다고 했다가 번복하기를 3번이상 했어요.
강남이라 주변에 급매 전세가 나와서 시세가 내리면 나간다고 했다가 놓치면 다시 들어 앉은 건지 아니면 일부러 경매 너믹려 한 건지 모르겠지만요.
진짜 더티하더라고요,

[ㅡㅡㅡㅡ]

꼭 폐지해야 할 법이에요.

[ㅇㅇ]

'갱신청구권 쓰고 나서 남은 기한 다 안채우고 나가도 세입자는 불이익이 없다' 이건 저도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조항 하나 때문에 이미 정착한 임대차3법 건드리면 안 됩니다. 침소봉대하지 마세요.
독소조항 있으면 그것만 고치면 되죠.

[원하는다해주면]

갱신청구권 또는 연장 다 좋습니다
단 임차인이 원한 기간은 임차인의 의무를 다한다
이 문구 하나만 더 첨부하면 됩니다
기껏 연장요구해놓고 임차인이 맘바뀌고 사정이 생겨서 난 나갈테니 3개월안에 내 요구조건 다 해내라????
임대인 니사정은 니사정이지 나랑 상관없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중개보수도 다 임대인몫이고요
못해주면 고발당하고 임차권등기해놔서 새로운 임차인도 못구하게 만들고!!
이런이유로 괴로워서 자살하시는 어르신들 은근히 많습니다

[욕나옵니다]

독소조항 그것만 고쳐달라고하는데도 안해줍니다
당연히 임대차3법 다 없애면 안되죠 ㅠㅠ

[ㅇㅇ]

남의 집에서 주인보다 더 한 권리를 누리는게 말이 되나요?
강남에 몇십억 전세로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임차인이 모두다 약자는 아니죠..

[민주당은]

서민을 위하는척하면서 서민들 죽이는 법을 만들었어요.
전세가 얼마나 서민들 내집마련의 기틀과 목돈만들기를 도와주는지 진정 모릅니까.
그저 정부 세금 걷느라고 눈만 벌개져서 돈 안되는 전세 없애려는거 추합니다.

[월세]

은행에 1억 넣놔봤자 70 안나옵니다
현실에서 전세 1억이
월세로 1000에 70에 임대놓습니다
2년이면 1600정도 월세로 내는겁니다
2년간 1억 이자 1600 주는데 있나요?

전세 제도가 무조건 다 나쁜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안전만 보장된다면 임대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선 바람직한 제도이기도합니다

[위내용은]

현재 서울 대학가 원룸 시세입니다
4,5평정도 시세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전세 기피현상으로 월세가 천정부지로 오르고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잠시 돈이 필요할때 (집담보 대출을 다 막아놨기에 ) 2년간 전세놔서 사용하기 좋고요
보증금과 대출비율이 집 매매대금의 50%안이라는 정확한 자료만 정부에서 관리해서 임대시 필요자료로 사용할수있다면
서로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ㅇㅇ]

결국 서민들만 싸우게 만드는 악법 맞죠..
서민들 사다리 치우는 게
민주당 주특기인데
제대로 발휘했네요.

[..]

임대차 3법을 뒤집어 엎는게 아니라
재계약 시 세입자가 2년을 지키게끔 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 정착된 법을 굳이 사회적 혼란케 하기 어려워요.

근방 아파트가 전세 9억 신규계약 시세인데
최근 갱신한 전세금이 6억선에 올라오긴 합니다...ㅋ

[ㅇㅇ]

대대손손 민주당 뽑다가 아차 싶을때가 있을겁니다.
민주당은 서민을 위한 정당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국힘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그냥 시장경제에 맡깁니다.
차라리 시장경제에 맡기는게 서민들에겐 살기 편합니다
이명박근혜때가 물가나 집값 안정되었던것처럼요.
그러나 공산당처럼 의식이 지배한 좌파들때문에 계속 갈듯합니다.
450좌파들은 문재인때 집을 마련했거든요.
내자식 세대들은 아물따이구요.

[전세]

전세 없는 나라들 월세가 얼마나 비싼데.... 집값 오르기 바래서 세입자에게 돈빌리고 그 대신 집을 빌려주는게 전세잖아요. 집값 하락이 예상되면 전세가 월세로 바뀌어요.

[위에머래]

끝까지 말도안되는 억지부리지마세요.
집값 하락하면 전세살던 사람들이 자가로 갈아탑니다!

[뭐라니요]

머래...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집값 하락기라고 모든 사람이 집을 삽니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안사거나 못사는 사람도 있어요. 2015년 2016년..전세 갱신할때 반전세로 가는 경우 많았고 전세 귀했었어요. 전세보증금은 안올리고 월세 100만원 추가하는 집도 많았고요.

[음]

윤석열은 2년동안 이것도 안고치고 뭐했대요?

[굥은]

집값 떨어질까봐 영끌대출해서 사라고
이것저것 명목으로 대출해줬죠.
그 거품이 지금까지도 떠받치고 있는거죠.

[0000]

민주당이 이렇게 악법을 내놓으니 민생이 안정될수가 없죠
이제 월세살다가 임대로 가야죠

[ㅇㅇ]

윤석열은 2년동안 이것도 안고치고 뭐했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손보려고 하니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로 반대했었죠.

[ㅡㅡ]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간에 나가도 불이익 없는것은
15년전 중개사공부할때도 있었던 내용인데..

[탄핵인용기원)영통]

이 법 때문에

대선에서 적은 차이로 졌죠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탄핵인용기원)영통]

갱신 시
세입자도
2년 지키는 걸로 수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