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acebook.com/share/18Z2NB6Jda/?mibextid=oFDknk
이낙연씨 페북내용입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서 공유해요.
특히 (선관위는 다른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성만큼, 투명성과 공정성도 확보해야 합니다)라는 부분에 크게 공감합니다
혹시 이낙연씨가 마음에 안들고 미우신 분들도 나름 지성인 82쿡님들이니 낙엽이니 똥파리니 수박이니 2찍이니 하는 멸칭과 조롱의 언어는 사용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선관위 세습왕국,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리가 충격적입니다.
선관위 인사들이 선관위를 ‘가족회사’라 부르며, 간부 자녀들을 마구 채용했다고 합니다. 무단결근을 하고 급여를 부정수령한 사례, 선관위 간부가 업무용 전화로 정치인들과 소통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정채용, 세습채용, 근태불량, 정치인 유착 등등... 상상을 뛰어넘는 총체적 비리입니다.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입니다. 선관위의 공직자라면 최일선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직업 윤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기관에 총체적인 공직기강 해이가 일어났다는 것은 참담하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상한 것은 거대야당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입법권을 사실상 독점한 압도적 다수의석의 야당이 이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는다면,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성실하게 노력하며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와 동시에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니까 행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법리와 별도로 헌재의 그런 판단이 선관위 비리가 용인받는 것으로 호도된다면 그것은 국가에 위험합니다.
선관위는 다른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성만큼, 투명성과 공정성도 확보해야 합니다. 그토록 중요한 기관에서 조직적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그것을 감시, 통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은 현행 민주주의 체제의 종말을 알리는 또 하나의 신호입니다. 선관위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더 근본적으로는 개헌을 통한 현행 87년 체제의 종식이 절박한 시대과제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