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학자회의, 헌재에 "尹 탄핵 촉구" 의견서 제출

탄핵하라 조회수 : 1,759
작성일 : 2025-02-28 18:21:39

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087138?sid=101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헌법재판소(헌재)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에서 소추를 인용해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헌법학자회의는 의견서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포고령 1호를 발령해 국회의 권능을 배제하려 함으로써 계엄 때 국회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규정하지 않은 헌법 77조 3항 등을 어겼다"며 "직무수행에 있어 헙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보인 일련의 행위도 헌법 수호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며 "이러한 점들이 파면 결정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비상계엄 관련 헌법 쟁점을 논의하고자 김 교수와 이헌환(아주대)·전광석(연세대) 로스쿨 교수를 공동대표로 해 결성한 단체다. 헌법교수·강사 등 100여명이 참여해 지난해 말 출범했다.

 

IP : 119.69.xxx.2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감사합니다
    '25.2.28 6:30 PM (1.252.xxx.65)

    지금 최상목이 열심히 내란행위를 하고 있는 관계로
    김명신의 권력은 여전합니다
    이젠 경찰쪽에 자신의 사람들을 승진시키므로써 경찰이
    어떻게 나올지도 그리고 검찰도 마찬가지로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상식이 있고 법치를 중요시 하는 국민들이 뭉치지 않는다면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이 되더라도 그 다음 역시 암울할 것이라고 봅니다

  • 2.
    '25.2.28 6:41 PM (61.255.xxx.96)

    최상목 존재자체가 내란 중이라는 증거입니다

  • 3. ...,
    '25.2.28 6:47 PM (116.125.xxx.12)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1114 연식있는 구축 이사후 냄새 어떻게 빼야하나요? 6 11 2025/03/01 1,387
1691113 택배아저씨가 미리 택배도착이라고 문자 보내는거 12 ... 2025/03/01 2,290
1691112 자기수준 어떠냐는글 대체 왜올리는거에요 7 .. 2025/03/01 923
1691111 안마의자 뒷공간에만 배변하는 강아지 3 멈뭉이 2025/03/01 739
1691110 어린 독립투사들을 보세요 5 ㅇㅇ 2025/03/01 844
1691109 천만관객 영화라는데 제 감정이입력이 문제인걸까요? 33 ........ 2025/03/01 4,626
1691108 반찬이 하나도 없는데 11 ㅇㅇ 2025/03/01 3,272
1691107 초등과 가기 좋은 등산코스 추천해주세요 4 ㅎㅎㅎㅎㅎ 2025/03/01 404
1691106 보물섬에 허일도대표로 나오는 배우요 14 김정난남편 2025/03/01 2,433
1691105 달래간장에 3 ..... 2025/03/01 909
1691104 스포주의) 미키17 보신분께 여쭤요 16 ... 2025/03/01 2,683
1691103 잘 익은 바나나 보관 어떻게 하나요? 8 소식 2025/03/01 1,273
1691102 언매 과외 시켜 본 경험담 좀 들려주세요 2 애타는 마음.. 2025/03/01 650
1691101 의료보험 피부양자 기준 소득, 아시는 분 2 알고 싶어요.. 2025/03/01 869
1691100 LG 17킬로그램 용량의 드럼세탁기의 세탁시간 5 ........ 2025/03/01 467
1691099 동대문 홈플러스에요 5 천천히 2025/03/01 2,167
1691098 40대 성인여성1명 재산 30억이면 상위1프로정도 되나요? 23 성인 2025/03/01 3,210
1691097 중학생 정도 되니 아이한테 손이 안가요 18 진짜 2025/03/01 2,599
1691096 '자칭 CIA 블랙'…'캡틴 아메리카' 윤 지지자 검찰 송치 19 ... 2025/03/01 1,727
1691095 레몬 주문해달라는 오마니 18 나는왜 2025/03/01 3,307
1691094 관광버스로 퍼올리는군요 16 ... 2025/03/01 2,444
1691093 식사준비 1 ..... 2025/03/01 891
1691092 엄마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어요. 양가감정.. 19 네컷 2025/03/01 3,017
1691091 믿었던 기독교 교수님 마저... 33 탄핵이답 2025/03/01 5,041
1691090 Be going to 와will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8 영어 2025/03/01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