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고발장 이미 써놨다... 미임명은 직무유기죄 성립

[ㅅ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정 취지에 따라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이유를 정리했다.

 

법무부, 법제처의 법률검토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임명 결재에 필요한 1~2일을 넘어 질질 끌면 바로 고발해야 한다.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는 경우에 대비한 국민 10만명 고발운동 준비 과정에서 몇몇 변호사님들의 도움으로 고발장은 이미 2가지 버전으로 준비되어 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연될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변론종결 후 임명이라 탄핵심판은 변론재개 없이 8인 체제로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인용 5, 기각 3 등 마은혁 재판관 1명의 참여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의견이라면 재개해 변론을 갱신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106673

 

차성안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전 판사)

 

[저 사람은]

정권 바뀌고
가중처벌로 엄하게 다스려야 함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헌법위반이라고
판결이 나왔으면 바로 즉시 임명을 해야 된다고 헌법에 나와 있다는데
최상목은 왜 바로 즉시 임명을 하지 않고 헌법을 어기고 있나요?
진짜 웃기지도 않는 놈이고 지금 최상목은 내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드시 형사처벌 받기를 바랍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면 윤석렬이 헌재 탄핵인용에 불복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반드시 응징해야 합니다.

[최 이 인간은]

지가 대행이라고 몽니 부리는 거
윤석열만큼 싫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