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의결로 통신 조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논란…與 "전국민 통신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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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10495?sid=100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입니다.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국회에서 통신사업자에게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원 영장 없이도 요청이 가능한 '통신 이용자 정보'와 달리 통신 사실 확인 자료에는 영장이 있어야만 확보할 수 있는 통화 상대방의 전화번호, 인터넷 사용 기록, 위치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깁니다.

 

국회 과방위에 출석한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충분히 국회에서 검토하고 또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사위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도 "탐색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운영될 여지가 있다"며 남용 우려 내용이 담겼습니다.

 

[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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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이라서 거짓기사인가요?
거짓이면 가짜뉴스로 신고하던가!
할말없고 쉴드치기 힘들면 다른소리 하더라~

[추미애가 했으면]

옳은 일이겠거니

[..]

티비조선이 싫어하는 일이면 옳은일이라고 살면서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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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클 뿐더러

국민정서상 거부감도 큰 사항인데,

묻지마 옳겠거니~ 라니요!


경찰국가 만들려고 저러는지 어찌 저런 법을 발의할 수 있나요?

[..]

티비조선이 싫어하는 일이면 옳은일이라고 살면서 배웠습니다.2222
추미애가 했으면 옳은 일이겠그니 22222
ㅋㅋ

[무지성]

티비조선이 싫어하면 옳은일이라니....
추미애가 했으니 옳은일이라니.....

저런자들이 무지성 지지로 비웃음 사는거죠.
극과 극은 통하는 걸 요즘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여줘요.
태극기부대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은 다르다는 착각에
스스로 완장차고 어깨뽕 으쓱, 가슴벅차하는게 너무 기이해요.
저런자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은 완전무결하다며 온갖 범죄나 의혹도
맹목적으로 두둔하고 옹호하는거죠.

[ㅇㅇ]

티비조선이 싫어하는 일이면 옳은일이라고 살면서 배웠습니다.
33333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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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조선이 싫어하는 일이면 옳은일이라고 살면서 배웠습니다. 444444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