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3인의 별개 의견이 각하인 것도 아니네요.

ㅅㅅ 조회수 : 948
작성일 : 2025-02-27 11:01:39

1. 다수의견은 권한쟁의청구 의결이 별도로 필요없다는 의견

 

2. 권한침해확인 부분에 관한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별개의견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권한침해확인 청구 부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심판청구 당시에는 본회의 의결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심판계속 중이던 본회의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 2025. 2. 14.를 지지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와 그에 따른 소송행위가 유효 적법함을 확인한다 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대안 을 가결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국회의장이 한 이 부분 심판청구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로서 추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에 관한 소송요건의 흠결은 청구인의 위 추인에 따라 보정되었고 이 부분 심판청구는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봄이 타당하다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View.do?cbIdx=1128&bcIdx=2996062

IP : 218.234.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게
    '25.2.27 11:12 AM (180.182.xxx.36)

    피청구인 최상목과 국힘 측이 갑자기 주장한
    청구인이 국회라서 흠결이 있고 다시 표결로 의결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헌재 의견인데 이미 11월에 추경호와 여야 합의한 거에 소급됨으로 효력이 있어 흠결이라 주장한 것에 보정되었다는 말이네요
    우긴 자들이 진 거고 퍼펙트하네요

  • 2. 그러게요
    '25.2.27 11:20 AM (211.234.xxx.19)

    그러게요 첫댓님 말씀이 맞는 듯해요.

  • 3. ㄴ네
    '25.2.27 12:28 PM (180.182.xxx.36)

    기존 했던 여야합의가 정당하고 합법하게 문서로 존재하고 2월 14일 임명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로 쐐기박았으니
    요건은 왜 표결 안했냐고 우기던 최상목 등 알아들으라고
    친절하게 재판관 세 명이 개별의견으로 설명까지 해 준 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8786 신입의대생도 수업거부인가요? 12 진심 2025/02/28 2,883
1688785 의대랑 간호대 교과과정은 얼마나 14 ㅎㄹㄹㅇㄴ 2025/02/28 1,701
1688784 예금금리가 2% 대네요. 6 .... 2025/02/28 3,906
1688783 영어해석에 욕 섞어서 제출 14 영어 2025/02/28 2,137
1688782 사람때문에 출근하기가 싫어집니다 5 ~ 2025/02/28 2,211
1688781 덕수궁 근처 식당 이름 찾고 있어요 10 어이쿠야 2025/02/28 1,832
1688780 치과 치료비 문의 17 호구엄마 2025/02/28 1,760
1688779 결혼식 하객 인원을 미리 체크하나요? 7 ... 2025/02/28 1,567
1688778 가족이나 지인이 채용되는게 왜 문제에요? 26 ..... 2025/02/28 5,410
1688777 형제 유산 문제요. 8 토지 2025/02/28 3,647
1688776 제주 호텔 가상화폐 살인사건 3 이런 2025/02/28 6,377
1688775 미키17 보실껀가요? 18 ㅇㅇ 2025/02/28 4,243
1688774 최민수가 보살이네요 131 2025/02/28 34,709
1688773 드럼세탁기에서 구연산으로 빨래 헹굴때요 8 빨래 2025/02/28 1,849
1688772 "한국 안 돌아갑니다" 교수들 떠나는 사이…치.. 26 ㅇㅇ 2025/02/28 14,931
1688771 고래잇 페스타... 1 ..... 2025/02/28 1,505
1688770 길가에 방치됐던 돼지 5 suay 2025/02/28 1,868
1688769 어릴 때 구해준 사람 볼 때마다 달려와 품에 안기는 야생 수달... 7 링크 2025/02/28 4,779
1688768 나솔 24 영숙? 되게 마르고 피부 엄청 좋은--- 8 나솔 2025/02/28 4,603
1688767 전남 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0만 지급 9 지역상품권으.. 2025/02/28 2,158
1688766 절밥 공양 3 ... 2025/02/28 2,087
1688765 각방 쓰다 합치신 분 계시면, 어떤가요? 13 ㅡㅡ 2025/02/28 5,228
1688764 퇴직 후의 삶은 어떠신가요? 12 -...-.. 2025/02/28 6,597
1688763 포인트로 생필품 구입가능한 만보기 어플 있을까요? 5 만보기어플 2025/02/28 1,123
1688762 “한동훈” 이름 연호하며 춤추는 여성팬들 17 ㅋㅋㅋㅋㅋ 2025/02/28 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