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만장일치 "최상목,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

ㄹㅇ 조회수 : 2,708
작성일 : 2025-02-27 10:49:38

헌법재판소는 27일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사건 심리 결과 8인 만장일치로 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106624&CMPT_CD=P...

 

그냥 마은혁 재판관 이제 임명된다가 아니라 중요한 내용은 '내란수괴 권한대행이 임명 안했던게 위헌'이다. 

그것도 8인 전원 위헌판단을 했단 게 골자죠!!!

IP : 172.56.xxx.7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7 10:50 AM (116.125.xxx.12)

    윤석열과 그쫄개들은 법좀 지키고 살아라

  • 2. ㅇㅇ
    '25.2.27 10:51 AM (106.102.xxx.92)

    만장일치라 안도합니다.

  • 3. 만장일치
    '25.2.27 10:52 AM (180.182.xxx.36)

    만장일치라 더 안도합니다

  • 4. 아 속시원해
    '25.2.27 10:54 AM (223.38.xxx.223) - 삭제된댓글

    온갖 혼란만 가득찬 세상에 다들 길잃고 방황하는데 누가 제대로 기수를 들어올려준 느낌이에요

  • 5. 추경호가
    '25.2.27 10:55 AM (172.56.xxx.73)

    직접 국회에서 합의된 헌법재판관 3명
    (의석수에 따라 민주 2명, 국힘1명)을 권한대행 주제에 임명하네 안하네 헸던게 불법이며 위헌이죠.
    맘대로 민주1, 국힘1 2명만 임명하는 잔대갈 굴리는 짓거리를 해서는 헌재까지 가고..결국 헌법재판관들 시간과 국민세금 낭비한거쟎습니까.

  • 6. 최상목은
    '25.2.27 10:57 AM (211.234.xxx.42)

    도대체 하는 일이 뭘까요?

    헌재 재판관 임명도 임명이지만
    경제는 폭망에
    극우들 사방에서 난동인데 친윤 경찰고위직을 임명하지 않나?

    윤정부 인사중 그만 보고 싶은 인물중 한명입니다

  • 7. ㅇㅇ
    '25.2.27 11:02 AM (180.182.xxx.36)

    한덕수도 헌재 재판관 세 명 임명거부한 것이 주요 탄핵사유 오늘 이 헌재 판결이 탄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겠네요

  • 8. 최상목이요?
    '25.2.27 11:11 AM (118.218.xxx.85)

    요새 방송보면 아주 으젓짢게 대통령인양 행세하며 다니는것 같은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8768 나솔 24 영숙? 되게 마르고 피부 엄청 좋은--- 8 나솔 2025/02/28 4,603
1688767 전남 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0만 지급 9 지역상품권으.. 2025/02/28 2,157
1688766 절밥 공양 3 ... 2025/02/28 2,087
1688765 각방 쓰다 합치신 분 계시면, 어떤가요? 13 ㅡㅡ 2025/02/28 5,228
1688764 퇴직 후의 삶은 어떠신가요? 12 -...-.. 2025/02/28 6,595
1688763 포인트로 생필품 구입가능한 만보기 어플 있을까요? 5 만보기어플 2025/02/28 1,123
1688762 “한동훈” 이름 연호하며 춤추는 여성팬들 17 ㅋㅋㅋㅋㅋ 2025/02/28 3,912
1688761 조카 결혼식 축의금.. 21 이모 2025/02/28 5,305
1688760 부모님의 거북한 돈 8 2025/02/28 4,562
1688759 고등학교도 성적순으로 반편성하나요? 6 .. 2025/02/28 1,659
1688758 뮤지컬 천개의 파랑 두 번 봐도 재밌을까요 3 .. 2025/02/28 1,162
1688757 러닝화 어디꺼 신으세요 8 초보 2025/02/27 2,809
1688756 딸아이가 이번에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데요 14 .. 2025/02/27 4,533
1688755 학원 알바를 알아보던 중에 7 알바 2025/02/27 3,261
1688754 김명신 보위 경찰 대거 승진 ㅋㅋㅋㅋ 6 김명신으로출.. 2025/02/27 3,830
1688753 GS해킹당한거 질문있습니다!!!! 1 궁금증 2025/02/27 2,105
1688752 어설픈 아들을 보는 심정ᆢ 22 답답하다 2025/02/27 12,493
1688751 현재 등급 강등 돼서 비상이라는 국내 호텔. 4 ㅇㅇ 2025/02/27 4,002
1688750 간만에 내가 만들고 차리고 치우지 않아도 되는 4 외식 2025/02/27 2,785
1688749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난방 끄셨나요? 8 .. 2025/02/27 3,320
1688748 내일 고려대 입학식인데 주차가능할까요? 6 ,,,,, 2025/02/27 2,175
1688747 나이들어도 엄마와 헤어지는건 왜이리 힘들까요 6 aa 2025/02/27 3,677
1688746 광저우 바이윈근처 갈만한곳 있나요 1 유자씨 2025/02/27 280
1688745 80세 여자 속옷 사이즈요 2 .... 2025/02/27 922
1688744 지난 4년간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모욕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 12 ㅇㅇ 2025/02/27 4,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