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은 천하의 쓰레기법인듯

[..]

특히 그 놈의 갱신청구권이요.

 

내보내지 못하니 집 주인들은 첨에 힘껏 올려받으려 하죠.

엄마친구분도 10년 동안 전세금 안 올리셨는데 갱신권 청구 하면 4년 고정에 5% 어쩌고 하니 전세집 본인이 들어가고 본인 사시던 집 전세금 맥스로 받아 놓으시더라고요. 전세금 별 생각 없었는데 못 올린다니 이상하게 그래야 할것 같다고요. 

 

실제로 임대차 3법 이후에 집값 많이 올랐어요. 전세가 뛰니 집값이 뒤는 건 당연. 나 같은 무주택자 지못미 ㅠㅠ

 

게다가 갱신청구권 쓰면 그 후엔 아무때나 고지하면 아무때나 3개월 후에 나갈수 있고 복비도 안 물어도 된다면서요. 

 

심지어 아래글 보니 요샌 퇴거 전 집도 안 보여준다면서요 미국은 그런거 없다면서요

 

미국은 퇴거시 벽에 못자국만 있어도 하나에 백불인가 내야한다는데 한국은 그래봐여. 네이트톡에 악덕집주인 대문박제 되겠죠 

 

수퍼을 내보내고 싶어도 못 내보낸다는 건데  

까놓고 내 집에 계약기간 2년 지나도 내가 못 들어간다는게 솔직히 말 안되지 않나요? 

 

이리봐도 저리봐도 쓰레기법인듯요

 

 

 

 

[ㅇㅇ]

본인이 들어갈수는 있죠.
근데 세입자는 집 가려 갈수 있는데 집주인에겐 가려받을 권리가 없냐고요

[이용]

돈때문이라면 교통안좋은 대단지 신축으로 전세 찾아보세요
오히려 이용해먹을수 있어요

[백불 안 내요]

못 구멍 홈디포에서 구멍 메꾸는 거 사다 메꾸면 되는데
누가 못자국 하나에 백불이래요?
청소 깨끗이 하거 나오면 디파짓 다 돌려받아요.

[ㅇㅇ]

민주당 작품이죠
집있으면 적폐 취급하죠 세금은 우리가 다 내는데

[ㅇㅇ]

우리나라도 전세 끝나고 싹 수리해 놓고 가나요?

[..]

2년 더 갱신되면 세입자 맘대로 나가는건 좀 그래요. 좋을땐 삼키고 안좋을땐 맘대로 뱉으란건지. 집주인도 배려했으면 세입자도 그래야죠. 근데 임대법 잘 안지키더라구요. 전세값 5프로 이상 뛰면 그냥 내가들어갈꺼다 하고 나가라고 해요.그뒤 진짜 안들어오는경우 많대요. 신고해도 처벌도 쉽지않대요.

[유주택자는]

반민주당이니 죽으라는거죠
세금은 유주택자 임대인들에게 뜯고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한 법 만들어서 계속 지들 투표하게 하고
이 좋은 법을 왜 없애겠어요.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 3인가족이든 4인가족이든 문재인때 선보인 12평짜리 임대주택에서 살게 만드는게 그들 꿈인데.

[....]

맞아요, 꼭 이사해야하는 경우에도 매물이 다 묶여서(재계약, 갱신청구권)
구하기 너무 힘들더라구요.

그나마 나온 매물은 얼토당토 않은 가격으로 올려서
기존 시세와 너무 차이가 나니 가늠도 안되구요.

시장에 맞기면 될 것을 법까지 만드는 바람에
요상한 전월세 시장이 됐어요.

[집주인이]

들어가겠다고하고 내보내는것도 전세금 내줄 여윳돈 있을때얘기예요.
이게 악법인 이유가 뭐냐면 임대인은 매매하고싶은데
세입자가 협조안해줘서 집 못팔때가 가장 난감합니다.
전세만기일 두달전까지 매매 못하면 빼박 2년 자동연장되거든요.

[득본 사람]

코로나때 갱신 청구권 써서 전세값 보존 시킨 사람 많아요.

못 올린다고 했지만 돈 받는다고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올려서 받아야 겠다고 벼르고 있다가

변명으로 한 거고... 여전히 갱신 청구해도 금리 낮고 더 받으니 서로 불편하다고 안올린사람

많았어요.

그 후에 나온 집주인들 방법이 자기들이 들어가서 산다고 나왔죠..

득본 사람들은 입 꾹 다물고 있어요.

[..]

아르헨티나에 비슷한 법 있었는데 그땐 집주인이 아예 세를 인주고 비워놨다가 왕창 올려 새로운 세입자 받아 월세 그리 올랐다잖아요. 그러다 현정부 들어 이법 폐지하니 집이 남아돌고 임대료 수직하강해서 엄청 떨어졌데잖아요. 진짜 말도 안되는 법. 여기 82서도 반대했었죠? 법이란게 한번 낼때 심사숙고해서내야지 악법도 법이라고 폐기하면 피해자 생기고 함부로 못없애더라구요. 전 박주민얼굴만 봐도 소름끼쳐요. 어쩜 저리 뻔뻔할까요? 자기 세입자는 임대료 미리 올리고. 민주당 본모습인것같아요. 선동, 포장,세뇌 잘해서 그렇지ㅠㅠ

[쓰레기 법 맞아요]

정말 민주당 응원만 할 수 있음 좋겠어요.
집있다고 다 돈 많은 사람도 아닌데
정책 좀 제대로 했음 하는데
국짐과 다른가 싶네요.

[....]

부동산 관련 섣부른 법 시행으로 정권 뺏긴 거
이번에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았음 하구요.
박주민은 부동산에서 좀 빠졌음 좋겠어요.
다주택자 적폐 없애랬더니 1주택자도 오도가도 못하게 만들어놨고
세부적인 부분이 부실해서 관련 부서에서도 모르고
규정 해석 오락가락....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욕했냐구요.....

[임대차3법]

임대 매물도 잠기게 해서
임대 매물 공급이 부족할 때마다
전세가가 폭등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는 법이고
매매 매물도 잠기게 해서
상승기엔 폭등으로 가는 지름길로 가게 만들 수도 있는 법이죠.

[,,,,,]

이짓거리땜에 정권 뺐겼죠.
지들은 뒤에서 미리미리 수써놓고. (박주민했던짓)
이걸로 소송한 임차,임대인 꽤 있죠.
지난 정권은 부동산에 입대면 욕만 먹어요.
무주택자에겐 희망고문하며 절망감만 안겨준 정권. 안습.

[이게]

임대인을 너무 못살게 구는 악법이예요.

갱신권 쓰고 갑자기 나가겠다 통보.
임차인 있는 상태에서 매매하려니 보여주지를 않음.
그래서
자동 연장.
그러다 나가겠다하면 얄짤없이 3개월 내에
전세보증금 반환
와
너무 빡쳐서

[쓰레기법]

맞고요 너무 한꺼번에 일방한테만 유리한 법 만들면

오히려 부작용 생겨요.

제발 법 만들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지 철저하게

점검 좀 했으면 좋겠어요.

[ㅇㅂㅇ]

그러니까요 이런 법을 만든 당이 중도 보수라고요? 개가 웃겠네요

[..]

다 올려받으시나봐요.
저흰 그냥 2년 더 살라고 하고 인상도 안하고 동결했어요.

세입자가 집을 깔끔하게 쓰더라구요.
세입자 잘 만나는것도 복이에요

[...]

5프로 올리는거보다 어이 없는게
벼락같이 전세 올라도 딱 5프로만 올리고 4년 살고선 계약도 어기고 딱 1년 더 살다 나가도 부동산 복비 200도 물지 않고 나갔네요
진짜 당해봐서야 빡치고 미쳤나 싶은 정책
계약서는 주인만 지켜야하나
그러니 집주인이 들어가 살면 신고한다는 어이없는 세입자도 생기는거고

[???]

민주당이 중도부수는 맞아요.
왜 남의 당 정체성을 부정하려 하지?

[..님]

다 올려받으시나봐요???
왜요
올리면 안 됩니까?
어이 없네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달라요.
님은 님대로
타인은 타인의 의지대로

[.....]

악법중에 악법이죠.
이거 발의한 국개의원 tv에 나와서 잘났다고 떠들고 있는것보면 욕이 저절로 나옵니다.
세입자는 아무때나 나가도 복비도 안물고 나간다네요.
민주당은 정권을 가져와도 이딴 법을 손좀 봐야 합니다.
문재인때 ....이러니 정권을 윤씨한테 뺏긴겁니다.
이런 실수는 제발 안해야합니다.

[..]

팔고싶을땐 안나간다고 갱신권쓰더니
갑자기 집값하락후 1년살고 나간다고하니 그땐 계약서가 쓸모없는법이더만요
쓰레기 악법맞아요
안당해보면 몰라요
민주당도 무능한거맞아요

[진심...]

없어져야 할 법임.
민주당 지지자이긴 하지만
전정권때 부동산 정책은 진짜 다 최악이였어요 ㅠㅠ

[phrena]

사실 임차인ㅡ전월세 집 빌리는ㅡ입장에선
대놓고 말은 안 해도 환호작약 ᆢ아닌가요?

근데 임대인 입장에선 죽을 맛인 법 ᆢ
몇 억도 안 되는 조그만 집을 내 맘대로 매매/세 제대로
거래 못 하게 딱 묶이고 ᆢ 세입자에게 끌려다니구
시달리는 느낌 ᆢ

저희 집은 연거푸 두번
뒷 세입자 못 구한 채 나가버려 사채에 카드론에 주담대어

이자만 몇 천 무는 경험을

임대차3법 만든 놈 누군지
그 생각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쥐어패고 싶어요

집을 보유하고 있음 무조건 적폐로 모는 민주당 악습

그것땜에 윤 미치광이한테 권력 빼앗겼었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사장님들도 이를 갈더만요
임대차3법 뭐시기 땜에 그 이후로 전월세는 물론
매매까지 다 얼어붙었대요
당연하죠 ㅡ 한국은 부동산 거래가 다 서로 맞물려 있는 구조인데)

근데 3법 이거 다음 정권에서 없애 버릴 순 없을까요?
진짜 희대의 악법인데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너무 규제해놔서 오히려 시장이 이상해짐

[ㅇㅂㅇ]

부동산 정책을 너무 규제해놔서 오히려 시장이 이상해짐2222

[악법]

갱신권 쓰고 갑자기 나가겠다 통보.
임차인 있는 상태에서 매매하려니 보여주지를 않음.
그래서
자동 연장.
그러다 나가겠다하면 얄짤없이 3개월 내에
전세보증금 반환
와
너무 빡쳐서222222222

[탄핵인용기원)영통]

박주민 의원이 이 법만 안 내놨어도
정권 안 잃었다고 봅니다.

문통 후반부에 그 중요한 시기에
전세 씨기 마르고 전세가 폭등하고

임대차 3법은 완전 임대인 임차인 상호 불평등 계약이에요
임차인은 5프로만 올리고 안 나갈 수 있으면서
언제든 나갈 수 있고 ..

[탄핵인용기원)영통]

임대치 3법 만든 인간

서울대 출신의 얼굴 참 진근하게 생긴
내가 한 때 팬이었던

박주민 의원이에요

지금은 얼굴 보기도 싫어요

[ㅠㅠ.]

ㄴ맞아요.
저도 그 인간만 나오면 썽욕하면서 채널 돌려 버립니다.
그게 나오는 토론회고 안 봅니다.

[박주민 김수현]

민주당에서는 딱 2명만 기억하면 돼요
임대차 3법 실시하기 전에 미리 다 올려받은 박주민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직전에
미리 인가받아 자기 집은 초과이익 환수없이 재건축한 김수현.
이 둘만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거 폐지하기는 커녕
2년 더 늘려 2년 2년 2년으로 갈 생각인가 보던데요.
예전에도 이거 가지고 민주당이 한 소리 했었잖아요
4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한 6년 정도는 되어야 세입자들도 걱정없이 자녀 학교 보낼 수 있다고

[..]

89님.
왜 그렇게 화를 내시나요?
그래요.다 사정이 다르죠.
우리는 올린 5% 다 빚이라 생각이 들어서 안올렸어요.
내 사정에 맞춰 이야기한건데 뭘 그렇게 비딱하게 댓글을 쓰시는지..

[괴상]

그때 대출도 못하게 하고 정말 희안했어요
코로나 3년 내내 모임 금지도 무식했고 중국이 그렇게 하더군요
그걸 방역 잘했다 자화자찬
윤내란 의료계엄과 비슷한 논리 과학을 빙자한 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