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최후변론서 '임기단축 개헌' 제안도 검토…"불명예 파면보단 조건부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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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09973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계엄 해제 뒤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문제를 피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임기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12월7일)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탄핵심판 변론종결을 앞두고 변호인단 내부에선 윤 대통령 최후진술서에 임기단축 등의 제안을 담을지를 고심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 A씨는 "파면을 통한 불명예 퇴진보단 일단 기각 결정을 받고 직무에 복귀하는게 급선무"라며,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임기단축 제안 등을 통해 헌재로부터 '조건부 기각 결정'을 받으면 이후 국회의 개헌안 논의에 따라 물러나겠다는 구상인 걸로 보입니다.

또 다른 변호인단 관계자도 "헌재는 기각과 인용을 했을 때 국가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는지 모두 판단한다"며 앞으로 윤 대통령이 어떤 정치행보를 보여줄지도 중요한 변론전략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서 나온 탄핵 심판 선고 전 윤 대통령의 조기 하야 가능성에 대해선 변호인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지난 19일)
"조기 하야와 같은 그러한 주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지지층의 여론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기각 결정의 당위성과 함께 외교안보 현안과 국민통합 등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 신속히 챙겨야 할 국정과제가 산적해있단 점도 강조할 계획입니다.

[김계리도]

옆에서 계속 말하던데....
"미친놈이"

[누가]

니 말을 들을까

[...]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 이외는 없다

[믿을수가]

없어
얼마나 힘들게 하려구
그전에 했어야지 그럼

[...]

"불명예 파면보단 조건부 퇴진"


그럼 하야를 해야지
뭔 조건부 퇴진 ㅋ
안속는다 인간아

[이미]

대통령 당선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걸 드러낸게 명태균 여론조사 아닌가요?
뭘 믿고 저렇게 딴소리를...

[그런데]

헌재가 그런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조건부 단축? 한 시간이라도 주어지면 계엄령 내리려고??

[..]

됐고 파면이 답

[.....]

아니 단 하루도 너에게 주어진 시간은 없어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니

[한 마디씩]

지껄일 때마다 주먹을 부르네요..이 화상때문에 분노조절 장애 올 것 같아요.

[미친]

조건부 기각 같은 소리 하네
이 ㅅㄲ는 진짜 끝까지 주접이고만
하여간 일관성 하나는 니가 갑이다, 이 ㅁㅊㄴ아
시끄럽고 파면될 준비나 하셔

[ㅍㅎㅎㅎㅎㅎ]

하루빨리 직무에 복귀하는게 급선무야???
계엄 또 때리고싶어 환장하긋지??
복귀해서 아주 아작을 내겠다야

[ᆢ]

입만벌리면 거짓말하는 니말을 누가믿는다고
그래놓고 2차 계엄할려고?

[ㅠ]

단축해서 그사이에 또 계엄하려고.? 뭔짓을 하려고? 1초도 더하는거끔찍

[...]

내란우두머리가 혀바닥 기네

[..]

그건 니 사정이고.
뭐가 예쁘다고 니 명예따위를 지켜주냐?
끝까지 구질구질하다

[ᆢ]

미친놈

[입을 막아야]

내란수괴범은 기각같은 헛꿈은 닥치고
파면 후 사형이나 기다리라.

[공해임]

내란수괴범은 기각같은 헛꿈은 닥치고
파면 후 사형이나 기다리라.
2222222

[원래]

거짓말과
배신 때리기를 밥먹듯이 하는 인간 이라고
주변인들 다아 안답니다

[우리가]

우습지?

징벌적 파면을 한다는데
어디서 딜이야? 썅욕 제대 터지네 개쉐끼들 진짜ㅉㅉ

[불쉿]

내란수괴범은 기각같은 헛꿈은 닥치고
파면 후 사형이나 기다리라.333

[기린]

끝까지 국민을 우롱하네..
내란수괴범은 사형밖에 답이 없다.

[ᆢ]

거짓말인거 다 안다 10석열

[말이 돼?]

뭔짓을 벌일지 너무 위험해.
나라를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뭘 또 더?

[햐]

꼼수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