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제도가 91년도에 생긴걸로 압니다...
91년도전에는 이혼시 어떻게 재산을 나눴나요?
재산분할제도가 91년도에 생긴걸로 압니다...
91년도전에는 이혼시 어떻게 재산을 나눴나요?
이혼도 적었지만 이혼시 재산분할을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물었어요. 그걸 부부 공유재산의 정산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게 된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헌재96헌바14, 1997. 10. 30.)에 따른 겁니다. 1998년 12월 28일 법 개정을 통해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게 됐어요.
정확한 연도는 귀찮아서 찾지 않는데, 상속증여에서 부인이 자녀에 비해 공제액에서 우위를 갖게 된 것도 1990년 무렵였어요. 그 이전에는 배우자도 자녀와 동일하게 부양가족 중 1인에 불과했어요
맞벌이도 드믈던 시절이라 여자는 이혼하면 먹고살기 힘들어졌죠.
그러니 간통죄가 있던 당시.. 간통죄가 성립되면 자동 이혼이라 간통죄 신고 안하거나 해도 취하하고 그냥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히려 여성의 간통에 남자가 신고해서 이혼하는 것만 쉬웠던 시대..
그래서 간통죄 폐지가 여권운동의 일환이었어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87135 | 커플들 신혼부부들 평생 부러워하며 살텐데 4 | 아 | 2025/02/23 | 2,322 |
1687134 | 부산 소고기집 추천해주세요 14 | 부산 | 2025/02/23 | 1,249 |
1687133 | 이번에 연봉 어느 정도 인상되셨나요? 4 | 고물가 | 2025/02/23 | 2,130 |
1687132 | 회사에 좋아하는 사람있는데 26 | 커피 | 2025/02/23 | 3,533 |
1687131 | 꿈 꾼 거 4 | 꿈 | 2025/02/23 | 704 |
1687130 | 저도 천주교 질문 미사포 쓰는 이유? 19 | ᆢ | 2025/02/23 | 2,891 |
1687129 | 번아웃인지 너무 기운이없네요 4 | ㅇㅇ | 2025/02/23 | 1,506 |
1687128 | 개신교가 극우들의 온상지가 되고 있는게 무섭네요 13 | ㅇㅇ | 2025/02/23 | 1,614 |
1687127 | 손빈아 미스터트롯 진 가능성 없나요 8 | ..... | 2025/02/23 | 1,419 |
1687126 | 자영업 하는 분들 요즘 어떠세요? 22 | … | 2025/02/23 | 4,407 |
1687125 | 오세훈 : 저소득층 아이들, 고소득층 자제들 23 | ㅇㅇ | 2025/02/23 | 3,471 |
1687124 | 서울시 평균 연령 참고하세요 4 | .... | 2025/02/23 | 2,392 |
1687123 | 오늘도 감사합니다 (1일차) 2 | 감사 | 2025/02/23 | 724 |
1687122 | 천주교)미사때 포도주는 안마시나요? 13 | 궁금 | 2025/02/23 | 1,053 |
1687121 | 통통한 아이 키로 갈까요? 24 | dd | 2025/02/23 | 1,980 |
1687120 | Mbti 짜증나요 7 | ........ | 2025/02/23 | 2,015 |
1687119 | 공부를 못 했는데 애들이 공부를 잘 해요 19 | ᆢ | 2025/02/23 | 5,413 |
1687118 | 구속된 캡틴아메리카 40대남.. 신학과 졸업 9 | ... | 2025/02/23 | 4,431 |
1687117 | 30년전에는 동네 가격이 큰 차이가 없었어요. 31 | ㅇㅇ | 2025/02/23 | 3,719 |
1687116 | 제가 계속 어질어질해요 15 | 어질어질 | 2025/02/23 | 3,105 |
1687115 | 청문회에서 뜬 권영환 대령이 7년전에 9 | 오마이갓 | 2025/02/23 | 2,325 |
1687114 | 요사이 냉장고는 야채실이 불편하게 나오네요 4 | 질문 | 2025/02/23 | 2,263 |
1687113 | 와...mbc 뉴스 광고 대박 많네요 11 | ... | 2025/02/23 | 16,790 |
1687112 | 식자재값이 오르니 김장김치도 다 먹고 없네요 7 | 음 | 2025/02/23 | 2,660 |
1687111 | 뇌경색후 재활병원 추천 부탁드립니다. 7 | 알사탕 | 2025/02/23 | 1,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