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낸 세금, 처음으로 법인세 추월…과세형평 붕괴"

[308동]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50222.9909...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22일 국세청의 ‘2024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무너진 세수 기반과 과세 형평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직장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총 64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1000억 원 늘었다.
반면 법인세 수입은 62조5000억 원으로 2023년보다 17조9000억 원 급감했다. 연간 기준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앞지른 것은 처음이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21999/2/1

우크라이나에  3조 보낸 2찍들 

[한심]

법인 장사 안되서 법인세 줄은게 과세 형평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법인세가 더 많냐 소득세가 더 많야 단순 비교로 소득세가 더 많은게 문제가 되고 법인세가 더 많으면 과세형평이 괜찮다는 논리는 뭐에요?

총근로 소득 금액이 줄었는데 소득세가 과하게 늘어난 거면 모르겠지만요.

어제 10조씩 세금 내던 삼전이 23, 24년 세금 0원이었다는 기사 못 봤어요? 다른 기업은요? 새마을 금고, 저축 은행등 다 적자행진인데.

이제 삼전부터 몇년씩 적자난 기업들이 칼춤추며 직원들 잘라서 근로소득세 줄고 그래서 법인세보다 비중 작아지면
과세형평이 회복되는 거에요?

무슨 저기서 과세형평을 논하나요?
진짜 무식한 민주당 국회의원 이네요.

[한심]

지금 적자가 1,2년 났을 때는 다시 회복될 희망을 가지고 직원들 많이 안 짜르니 소득세가 많이 안 줄은 겁니다.
물론 고소득자가 많아지는 이유도 있겠지만요.
적자 계속되면 직원들 다량으로 구조조정 해서 과세형평이 회복될 겁니다

[....]

과세형평 좋죠.
실질적으로 세금 안내는 사람들이 40% 이상인 나라인데 제발 과세형평 좀 실현했으면 좋겠네요.
상위 10%에게 70% 조세 부담을 지우면서도
"2찍 2찍 더 벗겨먹어야 한다!"고 세금 한 푼 안내고 이런저런 수당 받으면서 투덜거리는 나라는 이 나라 밖에 없어요.

[..]

저 국회의원 지역구가 어디에요?
누가 저런 사람을 뽑은 건가요?

[윗님]

광주네요. ㅎ. 빗자루만 꽂아도 민주당 당선되는 지역

[ㅎㅎ]

보배드림 댓글들도 너무 웃기네요. 의미도 생각 안해보고 저 이야기를 왜 우크라이나 지원한 거랑 역어서. ㅋ

[그러니까요]

지금은 당연히 근로소득세 세수가 법인세 세수보다 높을 수 있죠
요 몇년사이 삼성이 영업적자로
영업이익 0이어서 법인세는 0원 납부했어도
직원들 월급은 그대로 줬을 거 아니예요.

그러니 삼성전자 법인세는 0원이어도
직원들 근로소득세는 당연히 예전하고 똑같이 걷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근로소득세 세수가 법인세 세수보다 더 걷힌 거죠.

근데 그러다 진짜 삼전 어려워져서
직원들 짜르고 대량 정리해고 들어가면요?
그 때는 진짜 직원들 근로소득세 세수도 0원 되는 거죠

법인세도 0원, 근로소득세도 0원
이게 민주당이 원하는 조세평등이고 과세 형평인가요?

[...]

비례대표가 아니라는 게 더 암담하네요

[ㅎㅎ]

진짜 내란당 찍어야 하는지 무식한 하향 평준화 선동당 찍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리고 삼전이 올해는 12조 영업이익을 얻었지만
이전에 적자 본 금액이 12조보다 커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올해도 법인세는 0원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떤 분들은
개인도 올해 적자나면 내년에 깎아주냐면서
마치 대기업 특혜주는 것마냥 몰아가더군요.

근데 개인사업자도 적자 심하게 나면 이월결손금이라 해서
그 금액 15년까지 공제가능하거든요.
작년에 적자로 2억 손실 봤으면 작년도 세금은 0원이고
올해 1억을 벌었어도, 아직 손실이 1억 더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도 세금은 0원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알지도 못하면서 (혹은 알면서도 고의로)
무조건 대기업 특혜로 몰아가는 거예요.

민주당 이런 식의 선동방식은
제발 그만 좀 때려쳤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