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판사 임용건은 요즘 잠잠하네요

[근데]

이대로 8인 체제로 굳히는 건가요?

 

아무리 법리적인 문제만 따진다고 하지만

저렇게 헌재를 무시하고 흔들어대고 법원을 공격하는것들인데

탄핵 통과 안되면 ㅜㅜ

사법부가 스스로 윤을 왕으로 모시고 그 밑으로 들어가겠다는거죠

[ㅠ]

그니까요. 왜안해요?

[...]

그러게요.
안전하게 9인으로 가야 하는데...ㅠㅜ

[그러니까요.]

9인체제로 힘을 실어 주어야 하는데..

너무 떼를 쓰고 억지를 부리니 귀찮아서 헌재에서 검토를 미루나 싶네요..
하는 짓마다 사람 질리게 하는 거짓 집단들입니다.. 폭력과 억지의 사기 집단들!!!

[큰소리]

큰소리로 억지 주장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게 다 먹히는게 한국 사회... 지위가 높던 낮던 상관없더라구요
이건 민주당 때도 마찬가지였음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오던 한국 사회의 병폐...

[짜증]

진짜 짜증나요.
어거지부리고 큰소리치는거 못견디겠어요.
당연한 걸 계속 미루고 거부하는 것들도 짜증나고요

[less]

마은혁 임명하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서.. 헌재도 그냥.. 임명 나중으로 미루고.. 탄핵 심판 진행하는듯요..

[윗님맞아요]

새로운 재판관이 들어오면 지금까지의 과정을 되풀이해야하는게 있대요.
그렇게 안하면 그걸가지고 또 저것들이 난리치고 지연시킬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냥 8인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으면 좋겠어요.
재관관들 제정신이라면 만장일치겠죠?

[…]

시간만 더 오래걸릴뿐. 어차피 8인 만장일치일거에요.

[...]

마은혁 재판관 임명돼야 해요.
지금 계속 질질 끌잖아요.
4월에 두 명 퇴임 예정인데 그때까지 끌 수도 있어요
그러면 6인이 되어서 다시 교착상태에 빠집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윤에게 유리해요
극우들은 지금 필사적이에요
설마 그렇게 하겠나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계엄도 서부지법 폭동도 대부분 상상 못했던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