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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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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기존안 왜 통과 안된건가요?

.. 조회수 : 1,311
작성일 : 2025-02-16 10:18:40

작년 12월 기사: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부결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상속세 최고세율 50%에서 40%로 하향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 △자녀공제 상향 등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었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게 됐다.

 

 

이거 대신 전체 8억으로 공제액 올린다는게 이번 민주당안인데 정부안이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

사실 그것도 부족해 보여요

 

상속세 낼 돈은 있냐 꼬우면 쓰고 가라고 하던데

기존 금액이 30년 전 만든 세법인데

그 때가 은마아파트 5천만원 시절, 강남 건물 10억이면 사던 시절이잖아요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부자만 상속세 낸다고 하는데 30년 후면 그

때도 집값은 물가 따라 안 오를까요? 

 

예전엔 초상위만 내던 상속세 지금은 4% 낸다던데 20년 후엔 40% 낼수도요.

 

무엇보다 세금 부담되니 부자들 꾸준히 해외로 자산이전 하잖아요. 

상속세는 4%만 낸다는데

"세금 0원' 면세자 25%… 소득 상위 10%가 세금 85% 부담"

이게 울나라 현실이에요.

저4% 해외로 도망가면 그 세수는 어쩔건가요.

그 다음엔 외국처럼 면세자도 내야 하는거죠 

 

이런 건 생각도 안하고 부자감세니 나도 내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 솔직히 한심해 보여요.

 

IP : 39.7.xxx.19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16 10:30 AM (106.101.xxx.33) - 삭제된댓글

    그러니까요.

  • 2. ..
    '25.2.16 10:32 AM (1.235.xxx.154) - 삭제된댓글

    민주당이 합의 안하다가 표생각해서 한다고 하더니
    막판에 안한다고 했죠
    개인당 과세하게 놔두지 자식많은 세대가 곧 지나가는데 그 세수 줄어들까봐 거부한거죠
    이해가 안가요

  • 3. 서울만
    '25.2.16 10:44 AM (140.248.xxx.1)

    가격이 올랐어요. 그들의 편을 들기에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져요
    서울중심 성장에서 이제 벗어나야죠

  • 4. ㅇㅇ
    '25.2.16 10:47 AM (222.108.xxx.29)

    민주당 작품이죠 뭐

  • 5. 그냥
    '25.2.16 12:03 PM (122.37.xxx.108) - 삭제된댓글

    어쩌다 서울에 사는 중산층 정도는 그냥 본인만 쓰고죽으라는 거네요
    공산주의가 따로 없군요

  • 6. ㅇㅇ
    '25.2.16 1:23 PM (223.38.xxx.4)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면
    실질 공제한도 8억이라
    주택 가격 8억 초과하면 모두 상속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준 따르면
    이미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은 상속세 확정이에요.

  • 7. 그런데
    '25.2.16 1:24 PM (58.29.xxx.185)

    화교는 상속세가 없다는군요
    우리 국민은 열심히 일군 재산을 3대, 짧으면 2대에서 새금으로 다 뺏기는데
    화교들은 대를 이어 부를 축척합니다
    이 글에 반박하면 당신은 화교입니다

  • 8. ...
    '25.2.16 1:43 PM (223.38.xxx.50) - 삭제된댓글

    "화교는 상속세가 없다는군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국인과 무슨 역차별인가요ㅜㅜ

  • 9. 민주당은
    '25.2.16 8:39 PM (211.234.xxx.158)

    아마 정권이 이재명에게 올거라고 생각한 듯
    세수 줄이는건 싫으니까 ㅎ
    근데 지금은 빨리 국민 표를 얻어야하니
    상속세 줄이는 데 찬성할 듯
    민주당아~~♡
    근본적으로 옳은 길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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