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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탁한 돈은

궁금요 조회수 : 317
작성일 : 2025-02-14 17:51:08

피해자가 받게 되나요?

공탁 말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IP : 121.66.xxx.6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25.2.14 6:21 PM (223.52.xxx.86) - 삭제된댓글

    형사합의가 필요할 때 합의 전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겨 놓는 것이 공탁금이에요.
    그럼 피고인이 합의 의사가 있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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