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교사가 존속살인 미수 후 3세 아들 살해하고 극단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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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08908?sid=102

 

정신질환 환자에 대해 뭔가 사회적 논의가 있긴 해야할 것 같아요

[기사글]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으로 정신질환 교사 관리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경북에서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휴직 중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 자신의 3세 아들까지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경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는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작년 3월 경북 한 중학교에 육아 휴직을 낸 A씨는 한달여 뒤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작년 6월 교육당국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신청했다.

하지만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작년 12월 24일 A씨는 자기 집에서 3세 아들을 살해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존속살해미수 사건으로 경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재판도 받게 되자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심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교육청은 살해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를 직위해제하고 이후 징계위를 개최해 해임했다.

이런 까닭에 만약 A씨가 존속살해 미수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던 중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교사 신분으로 교단에 복직했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 등은 A씨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는 교사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내부 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대 여교사네요]

아들만 죽이고 본인은 자살시도만 했지 죽은건 아니네요

그전에 육아휴직을 내고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적도 있었네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30대 중학교 여교사네요

[...]

살인미수였는데도 해임이 안되고 휴직중이였다니 정말 기가차네 요
교육청은 일처리를 왜 저렇게 하나요

[그러니까요]

살인미수였으면 진작 해임을 시켰어야죠

질병휴직을 추가 사용 안했으면 복직했을 수 있었다네요ㅜ
교사들 관리에 헛점이 많네요

[늦게 해임됨]

A씨는 존속살해미수 사건으로 경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재판도 받게 되자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심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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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바로 해임됐어야죠

작년 3월 육아 휴직
작년 4월 아버지 살해 미수
작년 12월 아들 살해

아들 살해후에야 교육청 징계위 열고 해임했네요
아버지 살해 미수후에도 무려 8개월간이나 해임 안 시켰었네요 ㅜ

[....]

지인이 공무원으로 일하는데요.
늦은 나이에 9급 붙어서 들어온 신입 남자가 있는데
어떻게 시험에 붙었는지 모를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래요.
정신이 약간 이상해 보이고 지능도 떨어져 보이고
컴퓨터를 아예 다룰 줄 몰라서 시키는 일을 하나도 못한대요.
근데 근무하다가 화난다고 기물파손하고 동료 공무원 때리고 등등
이런저런 사고를 많이 쳤는데 짤리지도 않고 위에서도 건드리지 말고
일도 시키지 말고 그냥 냅두라고만 했대요.
일을 줘도 못하고 말 몇 마디 건네면 바로 싸움으로 번지니까 다들 싫어해서
하루종일 책상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게임이랑 유튜브만 하고 계속 들락거리면서
담배만 펴대고 그래도 월급은 따박따박 받아갔대요.
그러다 병가 내고 휴직 들어갔다는데 그래도 절대 짤리지는 않는다네요.

[살인미수죄]

가 중범인데도 바로 해임을 안 시켰다는게
너무 어이 없네요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 관리를 보다 철저히 했어야죠

[그러니]

그러니 다들 공무원 되려고 하나봐요

[ㅇㅇ]

살인미수면 흉악범인데 그걸 냅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