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212190000066
ytn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내란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전 목사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도구나 자금, 장소를 제공하는 물질적 방조뿐 아니라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격려나 조언도 정신적 방조 행위로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전 목사의 폭동 전후 발언을 확인한 뒤 전 목사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적용해야죠. 저인간 면상 좀 안보게 해주세요
응원합니다
부디 폭력사주범
꼭 체포하셔서 벌 받게 해주세요
방조죄 ㅜㅜ
최소 내란선동죄
응원합니다
부디 폭력사주범
꼭 체포하셔서 벌 받게 해주세요 22222222
방조죄라니.
선동이지.
꼭 체포하셔서 벌 받게 해주세요 3333
그러게나 말입니다.
방조라니 기가막히네
선동죄지요
내란 선동.지원.방조
김현수가 역할 하는 거냐?
폭동교사죄 아닌가요? 폭동죄 보다 더 나쁜 범죄 경찰! 42명이 폭도들한테 매맞고 다쳤는데 폭도들 숙주를 방조죄 밖에 못하겠어요? 한심하네
하지말고 구속해라
빨리 구속하고 중죄때려라. 진짜 전광훈같은 xx 손아귀에 놀아나는 나라 꼬라지라니
아직도 그걸 못잡고 방조하네
경찰이 방조죄
빤스목사는 내란선동죄
교사죄죠
뭔가 약하다 약해
선동이지 방조인가???
약한데..내란선동죄
무슨 방조?
무죄나겠내요. 뭔 방조, 선동이나 교사죄지요
엄격히 법적용해야 돼요 꼭
폭력은 엄벌이 답입니다
방조가 아니고 교사!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1707 | 짤 보고 깜짝 놀람 1 | 타임머신 | 2025/02/13 | 1,408 |
| 1671706 | 이런 글 볼 적마다 선생들 정말 마귀같아요 10 | 마리아사랑 | 2025/02/13 | 2,640 |
| 1671705 | 아파트값 초양극화 27 | 결말은 | 2025/02/13 | 4,350 |
| 1671704 | 아이 피 뽑고 간호사의 말이 계속 신경쓰이네요. 22 | ㅁㅁ | 2025/02/13 | 5,791 |
| 1671703 | 덕스어학원 숙제 16 | ㅡㅡ | 2025/02/13 | 1,733 |
| 1671702 | 전세 만기연장 후 보증금 반환, 이런 경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 ... | 2025/02/13 | 719 |
| 1671701 | 그릭요거트 잘드시는분 ~ 8 | 지혜를 | 2025/02/13 | 2,009 |
| 1671700 | 김건희는 24시간 내내 관저안에만 있는거에요? 1 | ??? | 2025/02/13 | 3,103 |
| 1671699 | 시선집중에 나온 명태균 변호사의 폭로 3 | 국짐140명.. | 2025/02/13 | 2,473 |
| 1671698 | 추합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21 | 플럼스카페 | 2025/02/13 | 2,933 |
| 1671697 | 코스트코 올리브오알도 할인 할때가 있나요? 8 | oo | 2025/02/13 | 1,989 |
| 1671696 | 어머님들 이런 생각 한번이라도 해본적 없나요? 12 | ㅇ | 2025/02/13 | 2,890 |
| 1671695 | 천주교 신자이신 분들~ 절망과 공포감이 들면 어떻게 기도 하시나.. 15 | 보호자 | 2025/02/13 | 2,175 |
| 1671694 | 허벅지 안쪽살 이별시키기 2 | 허벅지 | 2025/02/13 | 2,069 |
| 1671693 | 애 있는 돌싱이 최악의 조건인가요? 28 | 8282 | 2025/02/13 | 6,274 |
| 1671692 |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김선민 의원의 대표 연설, 양당을 향.. 4 | 지지합니다 .. | 2025/02/13 | 1,195 |
| 1671691 | 천벌받은 전올케 56 | .... | 2025/02/13 | 28,753 |
| 1671690 | 친윤 이영림 검사장 헌재 비방, 사실관계부터 틀려 4 | ㅅㅅ | 2025/02/13 | 2,106 |
| 1671689 | 최상목 언제탄핵 되나요 2 | 탄핵 | 2025/02/13 | 1,665 |
| 1671688 | 불면의밤 갱년기 증상인가요 7 | 갱년기 | 2025/02/13 | 3,546 |
| 1671687 | 힘든상황에서 수능본 조카 추합되길 기도부탁드려요 13 | 간절함 | 2025/02/13 | 2,273 |
| 1671686 | 자다깨서 묵주기도 해요.. 19 | 이런 | 2025/02/13 | 4,639 |
| 1671685 | 사람이 너무 싫어요 6 | 행복한나13.. | 2025/02/13 | 4,033 |
| 1671684 | 난 호구인가 2 | 난 호구인가.. | 2025/02/13 | 2,416 |
| 1671683 | 요걸로 평생 운세 한번 봐 보세요. 12 | .. | 2025/02/13 | 6,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