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전광훈 '서부지법 폭동 방조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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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50212190000066

 

ytn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내란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전 목사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도구나 자금, 장소를 제공하는 물질적 방조뿐 아니라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격려나 조언도 정신적 방조 행위로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전 목사의 폭동 전후 발언을 확인한 뒤 전 목사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당연히 적용해야죠. 저인간 면상 좀 안보게 해주세요

[박수]

응원합니다
부디 폭력사주범
꼭 체포하셔서 벌 받게 해주세요

[겨우]

방조죄 ㅜㅜ
최소 내란선동죄

[국민이]

응원합니다
부디 폭력사주범
꼭 체포하셔서 벌 받게 해주세요 22222222

[뭐래]

방조죄라니.
선동이지.

[..........]

꼭 체포하셔서 벌 받게 해주세요 3333

[ㅇㅇ]

그러게나 말입니다.
방조라니 기가막히네
선동죄지요
내란 선동.지원.방조

[..]

김현수가 역할 하는 거냐?

[교사범]

폭동교사죄 아닌가요? 폭동죄 보다 더 나쁜 범죄 경찰! 42명이 폭도들한테 매맞고 다쳤는데 폭도들 숙주를 방조죄 밖에 못하겠어요? 한심하네

[뭐래]

뭔 방조죄?

사실상 우두머리아닌가요?

[검토만]

하지말고 구속해라

[에라이]

빨리 구속하고 중죄때려라. 진짜 전광훈같은 xx 손아귀에 놀아나는 나라 꼬라지라니

[한심]

아직도 그걸 못잡고 방조하네
경찰이 방조죄
빤스목사는 내란선동죄

[방조오오??]

교사죄죠

[방조죄?]

약한데..내란선동죄

[선동이지]

무슨 방조?

[무슨]

무죄나겠내요. 뭔 방조, 선동이나 교사죄지요

[ㅂㅅㄷ]

엄격히 법적용해야 돼요 꼭
폭력은 엄벌이 답입니다

[....]

방조가 아니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