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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어지면 좋겠어요

.. 조회수 : 1,808
작성일 : 2025-02-12 16:57:08

모욕죄도요

 

당한 사람만 억울하고 갑갑해요

IP : 211.246.xxx.19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25.2.12 4:57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있어야 해요
    그거 없으면 진짜 이판사판개판 되요
    기본적인 제한입니다.

  • 2. .....
    '25.2.12 4:58 PM (211.234.xxx.129)

    선진국일수록 명예훼손죄가 엄격하다더라구요

  • 3. ㅇㅇ
    '25.2.12 5:00 PM (116.32.xxx.119)

    저도 있어야 한다고 봐요

  • 4. ..
    '25.2.12 5:07 PM (59.29.xxx.28) - 삭제된댓글

    모욕죄는 그대로 두고
    사실적시는 없어져야 된다 봅니다

    우리나라 처럼 무조건 붙이지 않조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하여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이 좀 더 완화되어 있는

    우리는 사실적시에 대해 엄격한 편
    판례를 살펴보면 어이없는거 천지

    이거 국개의원들이 젤 발악하는 포인트죠

  • 5. ...
    '25.2.12 5:07 PM (211.245.xxx.2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넘 싫어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왜???

  • 6. ....
    '25.2.12 5:09 PM (59.29.xxx.28)

    모욕죄는 그대로 두고
    사실적시는 없어져야 된다 봅니다

    우리나라 처럼 무조건 붙이지 않죠.
    다른나라 말씀하시는데 잘못 알고 계시네요
    허위나 그렇지. 사실적시는
    선진국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해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이 좀 더 완화되어 있어요

    우리만 사실적시에 대해 엄격한 편
    판례를 살펴보면 어이없는거 천지

    이거 국개의원들이 젤 발악하는 포인트죠

  • 7. ..
    '25.2.12 5:12 PM (39.118.xxx.199)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말도 안돼요.

  • 8. 사실적시
    '25.2.12 5:20 PM (182.209.xxx.224)

    명예훼손이라면 본인이 스스로 명예훼손할 일을 했다고 인정한 꼴 아닌가요?
    사실만을 적시한 건데 왜 명예훼손이 돼요?

  • 9. ㅇㅇ
    '25.2.12 5:27 P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저는있어야 .
    예를들어 내가 ㅇㅇ사실이 있지만
    남한테 알리고 싶지않다
    그런데 누가 그사실을 남한테 말해서
    내가 창피하거나 그런일이생길수있으니까요

  • 10. ㅡㅡㅡㅡ
    '25.2.12 5:30 PM (61.98.xxx.233)

    동감.
    사실적시가 싫은건 잘못했다는건데.
    왜 잘못한 사람때문에
    잘못 안 한 사람이 억울해야 하는지.

  • 11. ㅇㅇㅇ
    '25.2.12 5:31 PM (122.35.xxx.210)

    모욕죄는 그대로 두고
    사실적시는 없어져야 된다 봅니다

    우리나라 처럼 무조건 붙이지 않죠.
    다른나라 말씀하시는데 잘못 알고 계시네요
    허위나 그렇지. 사실적시는
    선진국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해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이 좀 더 완화되어 있어요

    우리만 사실적시에 대해 엄격한 편
    판례를 살펴보면 어이없는거 천지

    이거 국개의원들이 젤 발악하는 포인트죠 22

  • 12. ..
    '25.2.12 5:31 PM (211.215.xxx.144)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해요

  • 13. 안없어질듯요
    '25.2.12 5:33 PM (118.235.xxx.220)

    그게 연예인이나 국회의원들에게 아주 좋은법이라

  • 14. 형사
    '25.2.12 5:36 PM (140.248.xxx.2)

    형사사건 접근이ㅜ너무 쉬워요
    고소장부터 접수하고 보잖아요
    형법상 죄는 없애고 민사소송으로 다투도록하면 좋겟어요

  • 15. ㅇㅇㅋ
    '25.2.12 5:41 PM (162.210.xxx.2) - 삭제된댓글

    그래도 고인 상대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만 죄라서
    고인에 대해 얘기할 땐 더 대놓고 말하게 됨.

  • 16. ᆢ
    '25.2.12 6:07 PM (183.99.xxx.230)

    저도요. 이게 무슨 헤괴한 법인지.

  • 17. 없어져야해요
    '25.2.12 7:03 PM (223.38.xxx.216)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없어져야죠
    억울한 피해자가 맘대로 표현도 못하게 하는 악법이죠ㅜㅜ

  • 18. 정치인
    '25.2.12 7:20 PM (218.234.xxx.34)

    정치인들에겐 꼭 필요한 법이라서:::; 근데 이 법 누가 만든거예요? 법안 발의자가 궁금하네요

  • 19. .....
    '25.2.12 9:09 PM (115.21.xxx.164)

    있는게 맞아요
    아니면 진짜 이판사판 싸움판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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